제왕절개수술 후 마취회복 과정에서 폐혈전색전증 증상을 방치하여 치료 시기를 놓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1나3848 민사 사건(2003년 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55조 제1항,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3조 제1항,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4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7월 21일, 산모가 제왕절개수술을 받기 위해 OO지역 OO병원에 입원했다.
- 수술은 오후 6시 20분에 시작되어 7시 10분에 끝났고, 산모는 마취회복실로 옮겨졌다.
- 마취회복 과정에서 산모의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으나, 마취 담당 의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다.
- 산모는 회복실에서 제대로 관찰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고, 7시 40분경 의식을 잃고 피부가 푸르게 변하는 증상을 보였다.
- 병원 측은 응급조치를 했으나 폐혈전색전증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산모는 결국 사망했다.
- 산모의 유족들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산모가 제왕절개수술 후 마취회복 과정에서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했으나 의료진이 이를 제때 알아채지 못하고 치료를 늦춰 사망했다. 쟁점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되 산모의 상태 등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부인과와 마취과 수련의들이 산모의 마취회복 중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치해 폐혈전색전증의 발생 사실이나 가능성을 알아채지 못했다.
- 의료진이 조기에 진단하고 응급 치료를 했어야 했으나 이를 놓쳐 산모가 사망한 점에서 공동 책임이 인정되었다.
- 제왕절개수술 자체가 위험한 수술이고, 폐혈전색전증이 갑자기 진행되어 의료진이 이를 예상하거나 막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
- 피해자 측의 건강 상태나 질병 위험도도 손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의료진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폐혈전색전증은 조기 치료 시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치료가 늦어 불행한 결과가 발생했다.
핵심 정리
산모가 제왕절개수술 후 마취회복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폐혈전색전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사망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술 위험성과 산모 상태를 고려해 책임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신 39주 3일 산모에게 무통주사를 놓은 뒤 혈압과 태아 심박동 관찰을 소홀히 하고 응급제왕절개를 늦춤
임신 후 정기검진을 받다가 분만 중 태아 상태가 나빠지자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으나 신생아가 태변흡입증후군 등으로 사망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오른쪽 위팔 혈관 연결 수술을 전신마취로 진행했고, 수술 뒤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의료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척추 수술 후 창상감염과 폐렴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원 중 링겔 주사를 맞은 채 주사병을 들고 혼자 이동하다 넘어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음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다투어짐.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부모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망인이 분만 후 과다출혈 상태에서 적절한 수혈 없이 부적절한 인공후산을 시도받고 사망함.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치핵제거수술 중 마취 전 진통제·진정제 투여 후 적정량을 초과한 마취제를 투여하고, 수술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음.
원고 1이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방사선촬영과 입원을 거부해 치료가 지연됨.
의료진이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시를 소홀히 하고 옥시토신을 부적절하게 투여하여 신생아가 태아곤란증으로 사망함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망인이 뇌동맥류 수술 후 뇌경색과 뇌부종 증상을 보였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추가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음.
임신 40주에 분만 제1기 무리한 푸싱과 흡입분만 시도로 태아 사망 및 산모 회음부 열상 발생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유방 종괴를 발견하고 병원에서 섬유선종으로 진단받았으나 조직검사 권유 없이 추적검사만 권고받음.
입원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나, 당직의와 주치의가 5시간 동안 연락되지 않아 시술이 지연됨.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흡입분만을 받는 과정에서 흡입컵을 머리 측두부에 부착하고 견인함.
충수돌기염 수술 후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적절한 관찰 없이 방치되다가 뇌출혈로 사망함
의료진이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본 사건
교통사고로 복부둔상을 입은 환자를 정밀검사 없이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음
유도분만 중 태아곤란증이 발생했으나 제왕절개를 적시에 시행하지 않아 뇌성마비 장애가 발생함.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난소 낭종 수술 뒤 환자의 자발 호흡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 보조가 제거되고, 회복 과정의 응급 대응도 지연됨
망인이 급성 신부전과 장폐색 등으로 병원에서 약 2,500cc의 수액을 투여받은 후 사망했다.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왕절개수술로 태아를 분만한 산모가 마취회복과정에서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산부인과와 마취과 수련의 등이 수술 후 마취회복과정에 있는 산모를 방치함으로써 폐혈전색전증의 발병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쳐 산모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해당 수련의와 이들을 지휘·감독할 사용자인 담당 과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2] [2] 의 경우 제왕절개수술 자체의 위험도, 망인의 발병이 갑자기 진행되어 의사들이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사들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