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 자녀가 인지 절차를 거쳐 사고로 사망한 부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음.

• 1970년 3월 30일, 한○○ 씨가 사고로 사망함.
• 한○○ 씨의 혼인외 자녀인 한○○ 씨는 1970년 10월 13일 태어났고, 이후 인지 소송에서 승소하여 1971년 9월 10일 인지가 공식적으로 인정됨.
• 한○○ 씨는 사고 당시 태아였으나, 자신이 한○○ 씨의 제1순위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으려 함.
• 피고 측은 한○○ 씨의 형제들이 이미 상속권을 인정받아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한○○ 씨의 상속권 주장을 반박함.
• 법원은 인지의 소급효와 태아의 상속권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함.

한○○ 씨가 사고로 사망한 후, 혼인외 자녀인 한○○ 씨가 인지 절차를 거쳐 상속권을 주장했다. 쟁점은 사고 당시 태아였던 한○○ 씨가 재산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지와 이미 상속권을 인정받은 후순위 상속인들의 권리 침해 여부였다. 법원은 인지의 소급효를 인정해 한○○ 씨가 사고 당시 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단독 상속한다고 판결했다.

• 민법에 따라 인지는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미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후순위 상속인이 이미 취득한 재산상속권은 제3자의 권리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지된 자가 소급하여 상속권을 취득하면 후순위 상속인의 권리는 소멸된다고 해석함.
• 상속 개시 후 인지가 있으면 인지된 자가 소급하여 상속권을 갖고, 후순위 상속인은 표현상속인에 불과하다고 봄.
• 태아는 법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 순위에서 제외되지 않음.
• 한○○ 씨가 사고 당시 법률상 배우자나 다른 직계비속이 없었고, 한○○ 씨가 인지 절차를 통해 자녀로 인정받았으므로 한○○ 씨가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음.
• 이미 상속권을 인정받은 형제들의 권리는 소급하여 소멸됨.

혼인외 자녀가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기 위해 인지 절차를 거치고, 사고 당시 태아였음에도 법원은 이를 인정해 제1순위 상속인으로 봤다. 인지의 소급효로 인해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권은 소멸된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