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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88조

제988조 삭제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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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2나416·서울고등법원·1972-07-27·2심
혼인외 자녀가 인지 절차를 거쳐 사고로 사망한 부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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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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