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88가합658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0-07-12·1심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후 인지된 원고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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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르1641·서울고등법원·2012-10-10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지출한 과거와 장래 양육비를 생부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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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416·서울고등법원·1972-07-27·2심
혼인외 자녀가 인지 절차를 거쳐 사고로 사망한 부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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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4904·인천지방법원·2009-11-05·1심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중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친생자 인지판결을 받아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예금을 인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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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30749·부산지방법원·2009-08-28·1심
피고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자, 원고들이 대신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지출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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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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