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지출한 과거와 장래 양육비를 생부에게 청구함

• 2011년 1월 15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 아이의 생모인 원고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과거 양육비를 지출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피고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지○○라고 판결했다.
•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가 혼인 외 출생자인 아이를 혼자 키우며 지출한 과거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피고에게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아이를 인지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도 부담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아이가 태어난 때부터 부양 의무가 있으므로 과거 양육비도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부모는 자녀를 함께 키울 책임과 비용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이는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된다.
• 피고가 아이를 인지하기 전이라도, 생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쓴 양육비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봤다.
• 생모의 양육이 이기적이거나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 부담이 불공평한 사정도 없었다.
•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부담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법원은 기존 판례와 법리를 종합해,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서도 인지 시점부터 소급해 부양 의무가 있다고 봤다.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아이를 인지하기 전이라도,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양육비를 분담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생모가 홀로 지출한 과거 양육비도 생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