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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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12르1641·서울고등법원·2012-10-10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지출한 과거와 장래 양육비를 생부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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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르31754·서울가정법원·2018-01-23
피고와 망 이승우 사이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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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르11795·인천가정법원·2021-07-16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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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르1504·수원가정법원·2021-09-16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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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르216·부산지방법원·2009-07-10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을 요구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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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르1499·서울가정법원·2010-01-29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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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르1571·수원지방법원·2009-06-17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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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르535·전주지방법원·2018-08-20
피고와 망 소외 3간의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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