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1168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3-05-12 선고검수완료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급성 심장사로 사망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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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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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684 민사 사건(2023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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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부터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망인은 2004년 우체국 통합과 집배권역 광역화 계획에 따라 다른 우체국으로 파견되어 근무함.
  • 망인은 2017년 4월 25일 출근하지 않아 동료들이 집을 방문했으나 이미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상태였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급성 심장사가 사인으로 확인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 망인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망 원인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망인이 국가를 위해 근무하였고, 국가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을 인정함.
  • 이에 국가가 망인과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 근무하다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가 근무환경을 개선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실질적으로 국가를 위해 13년간 계속 근무하며 국가가 지휘·명령하는 환경에서 일했다.
  • 비록 직접적인 고용계약 관계는 없었으나, 국가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 망인의 업무시간과 강도가 만성적 과로 기준을 초과하는 등 과중한 업무 환경이 확인되었다.
  • 국가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했다.
  • 따라서 국가가 보호의무를 위반해 망인과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망인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동안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다. 법원은 국가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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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4729·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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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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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군 복무 중 사망한 자의 상속인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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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4394·서울고등법원·1988-03-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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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8215·서울고등법원·2007-07-0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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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3560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승소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입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상사의 무대응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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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924·서울고등법원·1972-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던 청년이 사망하자 부모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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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524·청주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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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808·광주고등법원·2003-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병원 보호실에서 환자복 상의를 이용해 철망에 목을 매 자살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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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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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78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외 1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철로 입환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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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3521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유족에게 사망·순직 사실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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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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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49505·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패소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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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31268·부산지방법원·1992-08-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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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2093·서울동부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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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66039·대구지방법원·2005-05-25·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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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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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5135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패소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음탐사 업무를 하며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겪다가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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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593·춘천지방법원·2009-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이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해 민원실에 칼을 든 사람이 들어와 직원을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500·서울고등법원·197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망 김도경이 사고로 사망하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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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6가합2694·울산지방법원·2008-05-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3092·서울고등법원·1970-06-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7574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07547·서울고등법원·2023-01-19·2심·기각

시설 운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던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시설에서 망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9228·부산지방법원·2013-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망인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2나1626·서울고등법원·1984-02-1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무거운 물체에 맞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9792·부산고등법원·201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척추 수술 후 창상감염과 폐렴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2가합84604·서울지방법원·2003-12-16·1심·원고 일부 승소

구치소 수용자가 지병 악화로 사망하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22231·대구고등법원·201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단550352·광주지방법원·202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1598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가합55208·인천지방법원·2016-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가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2가합49237·서울지방법원·1993-09-22·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단14288·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파견근무 중 주류 판촉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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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9가단238514·서울남부지방법원·2021-05-07·1심·원고 승소

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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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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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23650·인천지방법원·2021-05-14·1심·원고 일부 승소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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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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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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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860·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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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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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나, 당직의와 주치의가 5시간 동안 연락되지 않아 시술이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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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1나50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2-05-02·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당시 경찰에 예비검속된 후 군에 의해 총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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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06172·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버지의 병적사항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우정사업본부 산하 乙 우체국 소속 별정우체국에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乙 우체국장의 파견 지시에 따라 乙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중 자택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甲의 사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甲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甲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병민)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병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준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 28. 선고 2018가단5189423, 2020가단5202923 판결 【변론종결】2023. 4. 7.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1에게 26,696,89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80,577,427원, 원고 4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23. 5. 1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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