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합16801인천지방법원 1심1993-0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1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갚기 위해 공탁금을 냈으나, 채권 양도와 압류가 겹쳐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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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2가합16801 민사 사건(1993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국세징수법 제41조,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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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1에게 4,353만 원가량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고, 소외1은 1992년 3월 13일 이 채권을 소외2에게 양도했다.
  • 소외2는 3월 16일 원고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고, 이후 피고 대한민국 산하기관들이 3월 19일과 20일에 채권을 압류했다.
  • 원고는 압류가 겹친 상황에서 4월 24일 공탁금을 내고, 배당 절차에서 일부 피고들이 배당금을 받았다.
  • 원고는 소외2의 채권 양도가 압류보다 먼저 이루어져 소외2가 우선권자라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1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 공탁금을 냈으나, 채권 양도가 압류보다 먼저 이뤄져 소외2가 우선권을 가진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소외2가 적법한 채권자라고 판단해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 산하기관에 지급한 금액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하고 반환을 명령했다. 다만, 피고 2와 동아정밀공업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 양도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소외2가 먼저 채권 양도 통지를 했으므로 소외2가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 이후 압류 명령은 소외2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며, 채무자는 소외2에게만 변제 의무가 있다.
  •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 산하기관에 지급한 금액은 소외2가 아닌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피고 2와 동아정밀공업주식회사는 아직 배당금을 받지 않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으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인용되었다.

핵심 정리

채권 양도 통지가 압류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채무자는 그 양도받은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아야 한다. 만약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줬다면, 그 돈은 부당하게 받은 것이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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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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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4807·대구지방법원·2006-05-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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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91·서울고등법원·1978-06-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소외회사로부터 공사금 채권을 전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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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2나2433·서울고등법원·1983-0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빚 대신 받은 직물 일부를 정상가보다 싸게 팔아 이익을 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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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1가합4693·부산지방법원·1992-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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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4가합1606·대구지방법원·198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어음 소지인이 발행 회사를 상대로 승소 후 은행에 맡겨진 사취보증금을 압류했으나, 은행이 이를 대출금과 상계하려 하자 법원이 이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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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6나22947·서울고등법원·1996-10-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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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1나1384·대구고등법원·1983-03-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해 조세채권 압류에 기한 잔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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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881·대구고등법원·1987-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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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4129·대구고등법원·1998-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제3자가 원고들의 통장과 인장을 몰래 사용하여 OO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뒤 도주하자, OO회사가 이를 원고들의 예금에서 강제로 빼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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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7나3914·서울고등법원·1988-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지방세 체납에 따른 매각대금 배분에서 지방세보다 근저당권 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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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나84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권리 없이 처분해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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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6나2993·부산지방법원·1996-07-05·2심·원고 패소

임야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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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1414·서울고등법원·2010-10-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광제약에 대한 화의채권을 여러 차례 양수했으나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 양수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배당에서 제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42330·서울고등법원·2015-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자 대위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을 가져가자, 기존 소송의 당사자들이 채권의 주인과 효력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3765·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한 건물 관련 소송 중 가압류된 부동산과 관련해 피고들의 배당금 청구권을 문제 삼아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가합183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5-07-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102867·서울동부지방법원·2014-10-17·1심·원고 패소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단36636·서울남부지방법원·2006-03-29·1심·원고 승소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수해 아들 명의로 등기한 후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20105·수원지방법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후순위로 배당받자,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29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세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경락대금 중 일부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509·대구고등법원·1972-10-12·2심·원고 승소

부산시가 체납된 취득세를 이유로 선박을 압류하고, 피고가 임의경매로 선박을 낙찰받아 경락대금을 자신의 채권과 상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696·서울고등법원·1986-06-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667·서울고법·1977-08-25·2심·원고 패소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를 막기 위해 소외 2가 피고에게 진 채무와 비용 1,532,703원을 대신 갚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8나4361·부산고등법원·2000-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대출을 해주고, 피고가 경매 배당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04974·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9594·부산고등법원·2012-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가금류가 화재로 폐사하자, 그 보상금인 공제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103496·대전지방법원·2017-09-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고, 피고가 여러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4나1553·서울고등법원·1966-03-16·2심·원고 승소

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1138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3-11-02·2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579·서울고등법원·1979-03-14·2심·원고 패소

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042·대전고등법원·2006-09-27·2심·원고 승소

조세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1332·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1·1심·원고 패소

소외 1이 피고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7062·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29670·서울고등법원·202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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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7나22804·서울지방법원·1998-02-13·2심·원고 승소

원고의 처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았으나, 피고가 사라진 공정증서를 이용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6가합3511·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을 마친 이후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했다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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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2가합15843·대구지방법원·2003-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전산장비 매매계약 관련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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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3405·전주지방법원·2005-04-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채무감면 약속서의 분할상환금을 일부 연체하자, 피고가 면제된 채무 전액을 다시 내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나13157·서울고등법원·1993-08-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OO회사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계약이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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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6가단10637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03-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자, 피고가 자신이 조합에 빌려준 돈을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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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0513·서울고등법원·2007-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골프장 건설사업 부지 매수를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수를 지시하고 피고들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뒤,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채권으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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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034·의정부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서에게 허위 대여금 채권을 가장해 토지 매매대금 12억 원을 지급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10968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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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8가합9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소유권 말소 소송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자 배당금을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8나18178·서울지방법원·1999-01-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OO지역 부동산을 전세 임차한 뒤 경매 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배당받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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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명채무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열후한 지위에 있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가 그 변제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대림통상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2인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10,083,500원 및 그중 금 3,999,890원에 대하여는 1992.11.18.부터, 금 6,083,610원에 대하여는 1992.11.19.부터, 각 1993.2.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 동아정밀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 2는 당원 92카6567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있어, 피고 동아정밀공업주식회사는 당원 92카6858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있어, 각 원고에게 제3채무자로서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주문 제1,4,5항과 같고, 피고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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