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6가합351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6-18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고 판결원리금을 변제공탁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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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3511 민사 사건(2026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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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분식회계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제1심 판결을 통해 원고에게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는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판결원리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판결원리금을 정식으로 변제공탁하였다.
  • 이후 소송이 이어지며 여러 차례 추가 공탁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공탁금 수령 전까지 계속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1,321,334,109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 원고는 변제공탁을 마친 이후에는 지체책임이 면제되므로 더 이상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판결원리금을 변제공탁했음에도 피고의 요구로 추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자, 이것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마친 이상 그 이후에는 지체책임이 면제되므로 추가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조건으로 유보를 붙여 변제하더라도 변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채권자는 이를 이유로 수령을 거부할 수 없다.
  •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 채무자는 적법하게 판결원리금에 관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은 상소심에서 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 성격이지만, 공탁 시점에 적법한 변제공탁으로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 만약 변제공탁 이후에도 지체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금전 사용이익을 잃으면서 지연손해금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부당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 채무자가 판결원리금을 공탁하는 이유는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한다.
  • 변제공탁이 이루어지면 채권자도 소송 도중 자신의 권리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공탁 이후 채무자의 지체책임이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판결원리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비록 상소심에서 판결이 취소될 수 있는 잠정적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공탁 시점에 적법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공탁 이후에는 지체책임이 면제되어 추가적인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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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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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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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7405·울산지방법원·2008-09-12·1심·원고 일부 승소

경남은행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을 받았으나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요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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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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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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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4211·서울고등법원·1989-03-06·2심·원고 패소

건물명도소송 중 상대방이 낸 강제집행정지 담보금을 압류하려 했으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간 상태여서 추심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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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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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606·대구지방법원·198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어음 소지인이 발행 회사를 상대로 승소 후 은행에 맡겨진 사취보증금을 압류했으나, 은행이 이를 대출금과 상계하려 하자 법원이 이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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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09196·대구지방법원·2023-12-13·2심·원고 승소

망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고, 파산관재인이 망인 계좌에 입금된 급여·퇴직금 예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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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7나4129·대구고등법원·1998-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제3자가 원고들의 통장과 인장을 몰래 사용하여 OO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뒤 도주하자, OO회사가 이를 원고들의 예금에서 강제로 빼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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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1가단5862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2-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험사에 미리 낸 보험료 반환 채권으로 대출금 채무를 상계했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무시하고 어음금을 가져가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0가합1675·울산지방법원·2000-10-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 금액을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변경 요청하여 배당액 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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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2가단5230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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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2281·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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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1936·전주지방법원·2018-07-19·2심·원고 패소

파산자가 보험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다른 채권자가 추심하여 변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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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091·대구고등법원·1975-06-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연대보증한 채무 변제 약속이 변경되었으나 동의하지 않고 원래 약속대로 변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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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4나2013·울산지방법원·2014-12-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120만 원을 할부로 납입했으나 서비스를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환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가합583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1-05-09·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부동산 보상금을 받기 위해 공탁금 출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51091·부산고등법원·2015-02-05·2심·원고 승소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 채권자 불확실을 이유로 19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출급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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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공단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乙 회사가 甲 공단에 판결원리금을 가지급하려고 하였으나 甲 공단이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 공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판결원리금을 변제공탁하였는데,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 이후에도 계속하여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은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는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유효하고, 그 효력 발생의 기준 시점은 공탁 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는 변제공탁 이후에는 그 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원일 외 2인)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외 1인) 【변론종결】2026. 5.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1,334,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2. 20.부터 2026. 2. 1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는 선박 건조 및 플랜트 사업 등의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연금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 발행의 주식 및 사채를 취득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의 분식회계 및 이에 따른 피고의 소제기 원고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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