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서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가 담보물을 저가에 매도함

• 원고 선진영은 1980년 8월 5일 피고 김면규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원○○군 임야에 피고 김성정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함.
• 1981년 1월 17일 원고는 다시 3,500,000원을 빌리며 단양군 임야에 대해 피고 김면규 명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1986년 2월 12일 감정평가 결과 담보 임야들의 가치는 약 31,202,680원이었음.
• 그러나 피고 김면규는 같은 해 7월 14일 이 임야들을 약 17,500,000원○○라는 낮은 가격에 매도함.
• 원고는 피고가 담보물을 적정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 점과 정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원고 선진영은 피고 김면규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고가 이 담보물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담보가등기 말소를 위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와, 담보물이 적정 가격보다 싸게 팔렸을 때 채권이 어떻게 되는지였다. 법원은 원고 일부 손해를 인정하고, 담보물이 적정 가격보다 싸게 팔린 경우에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가등기 말소를 위해서는 가등기 명의자만 상대하면 되고, 채권자나 실질적 권리자의 동의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고 봄.
• 담보물을 팔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에 팔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적정 가격을 무시하고 싸게 팔면 정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임.
• 담보물의 적정 가격이 채권액을 넘을 경우, 남는 차액은 담보물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며, 채권은 소멸함.
• 그러나 피고가 담보물을 싸게 팔았어도 이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
•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감정가와 실제 매도금액 차액으로 산정됨.
• 피고 김성정은 원고 선진영 명의의 가등기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피고가 이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담보물을 싸게 판 경우에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담보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