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경남대학교 총장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함

• 1984년 8월, 학교법인인 원고가 경남대학교 총장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OO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약 5,958만 원에 매수함.
• 1984년 9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부동산을 공식적으로 취득함.
• 이후 피고인 마산시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약 143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이 부동산이 대학 총장 관사로 사용되므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함.
• 쟁점은 이 부동산 취득이 학교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임.

학교법인이 대학 총장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지방세법상 학술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대학 총장이 학교 운영에 꼭 필요한 핵심 인물로서 관사 사용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해 취득세 부과를 인정하지 않고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 학교법인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됨.
• 대학 총장은 학교 운영과 학생 지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총장 관사 사용은 학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동일함.
• 원고가 부동산을 총장 관사로 실제 사용해 왔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었음.
• 따라서 부과된 취득세는 법률에 맞지 않아 부과 처분을 취소함.

학교법인이 대학 총장 관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학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