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 후 국가에 반환하고 7할 공제된 금액으로 재매수함

• 원고들은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국가에 자진 반환했다.
• 국유재산법에 따라 원고들은 매각가격에서 7할을 깎아준 금액으로 재매수했다.
• 1984년 4월, 원고들은 부산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7할 공제된 금액 1억7천4백9십만 원을 일시불로 납부했다.
• 그러나 피고는 7할 공제 전의 원래 매각가격 5억8천3백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이 과세표준이 부당하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 쟁점은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이 7할 공제된 금액인지 아니면 원래 매각가격인지였다.

원고들이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 후 국가에 반환하고 7할 공제된 금액으로 재매수했으나, 피고는 공제 전 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과세표준이 어느 금액이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래 매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유재산법 제53조의2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자가 국가에 반환 후 일시불로 매각대금을 납부할 때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이는 재정 목적 달성과 선의취득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특혜일 뿐, 취득세나 등록세 과세표준을 7할 공제된 금액으로 보라는 의미가 아니다.
•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원래 매각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원고들이 7할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한 것은 매각대금 납부에 관한 특혜이지 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피고가 원래 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하고 7할 깎인 금액으로 재매수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는 깎이기 전 원래 매각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7할 공제는 납부 금액에 관한 특혜일 뿐 세금 과세 기준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