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83노1282대구고등법원 2심1984-01-10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불이 붙고, 불을 끄러 온 주민들을 낫으로 협박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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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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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노1282 방화·실화 사건(1984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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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5월 22일 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다 불이 붙음.
  • 불이 붙은 집은 반쯤 타버렸고, 이 모습을 본 주민 20여 명이 불을 끄기 위해 달려옴.
  • 피고인은 낫이라는 흉기를 들고 달려온 주민들에게 "낫으로 찍어 죽이겠다"며 협박함.
  • 경찰은 피고인을 현주건조물방화와 협박 혐의로 기소함.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공소장에 협박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일부 공소사실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불이 붙고, 불을 끄러 온 주민들을 낫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협박 피해자 특정 여부와 피고인의 심신상태였으며, 법원은 피해자 일부만 인정하고 심신장애 주장은 기각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약간 취한 상태였지만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
  • 협박 피해자 중 한 명만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봄.
  • 피고인의 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폭력행위처벌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며, 두 죄는 경합범 관계로 형을 가중함.
  • 피고인이 범행 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임.
  • 원심판결 중 피해자 특정 미비 부분은 법령 위반으로 파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불이 붙고, 이를 끄러 온 주민들을 낫으로 협박했다. 법원은 피해자 특정 문제와 심신상태를 검토해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며, 집행유예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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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후 이를 뉘우치고 있는 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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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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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를 " 공소외 2 외 20여명의 주민"으로 기재한 공소장의 효력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제 1 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83고합1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동생인 공소외 1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여 이에 화가난 나머지 집에 불을 지를 생각으로 경유를 피고인의 옷이나, 피고인의 집 마루와 큰 방에 뿌렸으나 곧 이를 후회하여 중지하고 큰 방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려고 성냥을 꺼내어 불을 붙이는 순간 불붙은 성냥개비가 방바닥에 떨어져 경유에 불이 붙게 된 결과 피고인의 집이 반소된 것 뿐이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단하는 동시에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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