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74노640서울고등법원 2심1974-09-26 선고검수완료

부부싸움 중 화가 나서 켜진 석유등을 던져 집에 불이 나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640 방화·실화 사건(1974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1조, 형법 제170조 제1항, 형법 제1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3월 2일 저녁 8시경, 충남 금산읍 OO지역의 한 주택에서 부부가 다투었다.
  • 남편인 피고인은 아내에게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다가 아내가 다른 여자를 얻어 보라고 말하자 격분했다.
  • 화가 난 피고인은 벽에 걸려 있던 불이 켜진 석유등을 들어 아내에게 던졌다.
  • 석유등이 아내에게 맞고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기름이 흘러 불이 붙어 이불과 집 안의 여러 물건들이 불에 탔다.
  • 이로 인해 집 천장, 벽, 바닥과 가재도구가 손상되어 수리비와 물건 피해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부싸움 중 화가 나서 석유등을 던져 집에 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불을 지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방화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과실로 인한 화재 책임으로 금고 1년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석유등을 던진 것은 아내에게 화를 내기 위한 행동이었고,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
  • 석유등이 깨지면서 불이 난 것은 우발적인 결과로 보았다.
  • 당시 증언과 진술을 종합해도 피고인이 방화할 마음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다.
  • 피고인이 석유등을 사용하는 만큼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화재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부싸움 중 화가 나서 석유등을 던졌고, 이로 인해 집에 불이 났다. 법원은 불을 지르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고 방화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과실로 인한 화재 책임을 물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고정149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중국음식점 주방에서 화덕의 불을 끄지 않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방화·실화≠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1노103·서울고등법원·1971-04-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찰서 보호실에서 성냥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성냥개비를 벽 쪽으로 던져 화재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3노1282·대구고등법원·1984-01-10·2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불이 붙고, 불을 끄러 온 주민들을 낫으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방화·실화+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0노1149·대구고등법원·1981-03-19·2심·유죄 (형 선고)

고의로 자기 집에 불을 놓아 전소시키고 아내에게 화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1년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6고단5495·부산지방법원·1997-09-10·1심·무죄

피고인이 선박 수리 중 형광등 교체를 지연시켜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비교
무죄
+둘 다 방화·실화≠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6노1294·대구고등법원·1987-03-18·2심·무죄

호텔 회장 직책을 맡았으나 경영을 아들에게 위임하고 직접 관여하지 않아 화재 사고 책임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비교
무죄
+둘 다 방화·실화≠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69노550·대구고등법원·1970-01-29·2심·유죄 (형 선고)

헛간과 사랑채 지붕에 불을 놓아 일부를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방화죄의 범의가 없다고 인정된 사례

【피고인, 항소인】 이양수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74고합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변호인 변호사 김수형의 항소이유와 변호인 변호사 서건익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본건 화재의 원인이 된 석유등을 던진 것은 방화할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처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홧김에 동녀에게 이를 던진 것뿐인데 그것이 깨어지는 바람에 불이 난 것이므로 실화죄에 해당됨에 지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화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방화죄의 고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률적용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변호인 서건익의 항소이유 둘째점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오인과 법률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원심증인 송재열의 증언 및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