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화가 나서 켜진 석유등을 던져 집에 불이 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640 방화·실화 사건(1974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1조, 형법 제170조 제1항, 형법 제1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3월 2일 저녁 8시경, 충남 금산읍 OO지역의 한 주택에서 부부가 다투었다.
- 남편인 피고인은 아내에게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다가 아내가 다른 여자를 얻어 보라고 말하자 격분했다.
- 화가 난 피고인은 벽에 걸려 있던 불이 켜진 석유등을 들어 아내에게 던졌다.
- 석유등이 아내에게 맞고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기름이 흘러 불이 붙어 이불과 집 안의 여러 물건들이 불에 탔다.
- 이로 인해 집 천장, 벽, 바닥과 가재도구가 손상되어 수리비와 물건 피해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부싸움 중 화가 나서 석유등을 던져 집에 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불을 지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방화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과실로 인한 화재 책임으로 금고 1년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석유등을 던진 것은 아내에게 화를 내기 위한 행동이었고,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
- 석유등이 깨지면서 불이 난 것은 우발적인 결과로 보았다.
- 당시 증언과 진술을 종합해도 피고인이 방화할 마음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다.
- 피고인이 석유등을 사용하는 만큼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화재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부싸움 중 화가 나서 석유등을 던졌고, 이로 인해 집에 불이 났다. 법원은 불을 지르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고 방화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과실로 인한 화재 책임을 물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중국음식점 주방에서 화덕의 불을 끄지 않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발생시킴.
피고인A가 경찰서 보호실에서 성냥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성냥개비를 벽 쪽으로 던져 화재를 발생시킴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불이 붙고, 불을 끄러 온 주민들을 낫으로 협박함.
고의로 자기 집에 불을 놓아 전소시키고 아내에게 화상을 입힘
피고인이 선박 수리 중 형광등 교체를 지연시켜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함
호텔 회장 직책을 맡았으나 경영을 아들에게 위임하고 직접 관여하지 않아 화재 사고 책임을 부인함.
헛간과 사랑채 지붕에 불을 놓아 일부를 태움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방화죄의 범의가 없다고 인정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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