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경찰서 보호실에서 성냥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성냥개비를 벽 쪽으로 던져 화재를 발생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노103 방화·실화 사건(1971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1조, 형법 제170조, 형법 제16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9월 11일 오후 5시 45분경, 피고인A는 서울 중구에 있는 남대문경찰서 보호실에 있었습니다.
- 당시 피고인A는 경범죄로 보호 유치 중이었고, 소지하고 있던 성냥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 불이 붙은 성냥개비를 보호실 벽 쪽으로 던졌고, 벽에 붙어 있던 스폰지 재질의 벽이 불에 타 약 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피고인A는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성냥개비를 던진 중대한 부주의가 있었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술에 많이 취해 잠들었고, 불이 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찰서 보호실에서 성냥을 사용해 불을 내고, 불이 붙은 성냥개비를 벽에 던져 화재를 발생시켰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불이 붙은 것을 알고도 불을 끄지 않은 채 방치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가 불을 끄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A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점을 들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성냥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성냥개비를 보호실 벽 쪽으로 던졌고, 벽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법원은 불을 낸 사람이 불이 붙은 물건을 끌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인A가 불이 붙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불을 끄지 않은 채 방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불이 붙은 성냥개비를 던진 후 바로 잠들어 화재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A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으나,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 피고인A의 부주의로 인해 공용 건조물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화재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고, 구금된 기간 100일을 형에 포함시켰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경찰서 보호실에서 성냥으로 불을 붙이고,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성냥개비를 던져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불을 끄지 않은 의도적인 방치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부주의로 인한 피해 책임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부싸움 중 화가 나서 켜진 석유등을 던져 집에 불이 나게 함
피고인이 선박 수리 중 형광등 교체를 지연시켜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함
호텔 회장 직책을 맡았으나 경영을 아들에게 위임하고 직접 관여하지 않아 화재 사고 책임을 부인함.
피고인이 중국음식점 주방에서 화덕의 불을 끄지 않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옥 창문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이 번지지 않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작위에 의한 방화범의 성립요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