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71노103서울고등법원 2심1971-04-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경찰서 보호실에서 성냥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성냥개비를 벽 쪽으로 던져 화재를 발생시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노103 방화·실화 사건(1971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1조, 형법 제170조, 형법 제16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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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9월 11일 오후 5시 45분경, 피고인A는 서울 중구에 있는 남대문경찰서 보호실에 있었습니다.
  • 당시 피고인A는 경범죄로 보호 유치 중이었고, 소지하고 있던 성냥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 불이 붙은 성냥개비를 보호실 벽 쪽으로 던졌고, 벽에 붙어 있던 스폰지 재질의 벽이 불에 타 약 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피고인A는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성냥개비를 던진 중대한 부주의가 있었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술에 많이 취해 잠들었고, 불이 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찰서 보호실에서 성냥을 사용해 불을 내고, 불이 붙은 성냥개비를 벽에 던져 화재를 발생시켰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불이 붙은 것을 알고도 불을 끄지 않은 채 방치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가 불을 끄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A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점을 들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성냥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성냥개비를 보호실 벽 쪽으로 던졌고, 벽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법원은 불을 낸 사람이 불이 붙은 물건을 끌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인A가 불이 붙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불을 끄지 않은 채 방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불이 붙은 성냥개비를 던진 후 바로 잠들어 화재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A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으나,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 피고인A의 부주의로 인해 공용 건조물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화재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고, 구금된 기간 100일을 형에 포함시켰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경찰서 보호실에서 성냥으로 불을 붙이고,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성냥개비를 던져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불을 끄지 않은 의도적인 방치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부주의로 인한 피해 책임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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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작위에 의한 방화범의 성립요건

【피고인, 항소인】 박용래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0고372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의 판결선고전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남대문경찰서 이취자보호실에 유치보호되어 있던중 소지하고 있던 성냥을 그어 담배에 불을 붙인 뒤 불이 붙어있는 성냥개비를 위 보호실 벽쪽으로 던진일이 있을 뿐 그 후의 사정은 주취로 잠이들어 전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방화죄로 처단하면서 심신장애자의 행위로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0.9.11. 17:45경 남대문경찰서 보안과 이취자보호실에서 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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