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신발류에 대해 수출검사 합격증을 받기 위해 검사원에게 뇌물을 주고, 이후 검사소장 명의 합격증을 위조하여 행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노1152 뇌물수수·공여 사건(1983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부터 1983년 사이, 피고인 1은 수출업자로부터 수출검사 편의를 부탁받아 검사원인 피고인 2에게 여러 차례 뇌물을 주어 불량 신발류에 대한 합격증을 발급받음.
- 피고인 2는 정상적인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격증을 발급해 주고, 뇌물을 받음.
- 1982년 10월 피고인 2가 퇴직하자, 피고인 1은 검사소장 명의의 합격증을 위조하기 위해 도장을 위조함.
- 1982년 말부터 1983년까지 위조한 합격증을 여러 차례 행사함.
- 법원은 이 합격증이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불량 신발류에 대한 수출검사 합격증을 받기 위해 검사원인 피고인 2에게 뇌물을 주고, 이후 검사소장 명의의 합격증을 위조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2는 뇌물을 받고 정상적인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합격증을 발급해 주었으며,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피고인 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출검사법에 따라 민간 검사원도 공무원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검사소장 명의의 합격증은 공문서로 봄이 타당함.
- 피고인 1이 뇌물을 주어 불량 신발류에 대해 부정하게 합격증을 발급받은 사실과, 이후 위조한 합격증을 행사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됨.
- 피고인 2가 정상적인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격증을 발급하고, 뇌물을 받은 점이 명확함.
- 위조된 합격증을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함.
- 피고인 2는 초범이고 법정 태도가 양호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다소 감경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불량 신발류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검사 합격증을 발급받거나 위조하여 사용하였다. 법원은 이를 공문서 위조 및 뇌물 수수 등 범죄로 보고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무원인 피고인A가 직무 관련 뇌물 50,000원을 받고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피고인 1은 특정 업체의 공사 특허공법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았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 150만 원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며, 다른 이들이 뇌물을 제공함.
피고인 1과 2가 징발보상금을 과다지급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음.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2는 초범이고 개전의 정이 엿보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단법인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 소장 명의의 수출검사합격증이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