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83노1152대구고등법원 2심1983-12-20 선고검수완료

불량 신발류에 대해 수출검사 합격증을 받기 위해 검사원에게 뇌물을 주고, 이후 검사소장 명의 합격증을 위조하여 행사함.

피고 1: 징역 1년피고 2: 징역 8개월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노1152 뇌물수수·공여 사건(1983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부터 1983년 사이, 피고인 1은 수출업자로부터 수출검사 편의를 부탁받아 검사원인 피고인 2에게 여러 차례 뇌물을 주어 불량 신발류에 대한 합격증을 발급받음.
  • 피고인 2는 정상적인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격증을 발급해 주고, 뇌물을 받음.
  • 1982년 10월 피고인 2가 퇴직하자, 피고인 1은 검사소장 명의의 합격증을 위조하기 위해 도장을 위조함.
  • 1982년 말부터 1983년까지 위조한 합격증을 여러 차례 행사함.
  • 법원은 이 합격증이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불량 신발류에 대한 수출검사 합격증을 받기 위해 검사원인 피고인 2에게 뇌물을 주고, 이후 검사소장 명의의 합격증을 위조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2는 뇌물을 받고 정상적인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합격증을 발급해 주었으며,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피고인 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출검사법에 따라 민간 검사원도 공무원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검사소장 명의의 합격증은 공문서로 봄이 타당함.
  • 피고인 1이 뇌물을 주어 불량 신발류에 대해 부정하게 합격증을 발급받은 사실과, 이후 위조한 합격증을 행사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됨.
  • 피고인 2가 정상적인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격증을 발급하고, 뇌물을 받은 점이 명확함.
  • 위조된 합격증을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함.
  • 피고인 2는 초범이고 법정 태도가 양호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다소 감경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불량 신발류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검사 합격증을 발급받거나 위조하여 사용하였다. 법원은 이를 공문서 위조 및 뇌물 수수 등 범죄로 보고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0노910·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형량 변경

공무원인 피고인A가 직무 관련 뇌물 50,000원을 받고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582·전주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특정 업체의 공사 특허공법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1노159·대구고등법원·1981-03-26·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 150만 원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며, 다른 이들이 뇌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3노1258·서울고등법원·1973-11-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징발보상금을 과다지급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73노590·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형량 변경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2는 초범이고 개전의 정이 엿보임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단법인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 소장 명의의 수출검사합격증이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제1심】 부산지방법원(83고합542 판결) 【주 문】 피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피고인 1에 대하여는 55일을,피고인 2에 대하여는 50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번호찍는 고무인 1개(증 제1호), 확인고무인 1개(증 제2호), 발송인 1개(증 제3호),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직인 1개(증 제4호)는피고인 1로부터 몰수 한다. 피고인 2로부터 금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항소이유서 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는 첫째 원심판시 사실중 판시 제1의 나의 1, 2, 3, 4의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시인한 경찰에서의 자백은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요에 못이겨 허위의 자백을 한 것이므로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임의성이 없다는 것이고, 다만상피고인 2의 부탁으로 인장행상들로부터 번호찍는 고무인 1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