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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4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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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83고합765·부산지방법원·1984-05-04·1심
개인택시 면허 양도를 위해 진단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넴
집유 1년
82노732·서울고등법원·1982-05-12·2심
시험 감독관이 시험 답안지를 부정하게 유출하고 금품을 받음
집유 1년
2018고단2582·전주지방법원·2019-06-20·1심
피고인 1은 특정 업체의 공사 특허공법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았다.
벌금
83노1152·대구고등법원·1983-12-20·2심
불량 신발류에 대해 수출검사 합격증을 받기 위해 검사원에게 뇌물을 주고, 이후 검사소장 명의 합격증을 위조하여 행사함.
징역 1년
79노524·서울고등법원·1980-12-19·2심
피고인 1이 실제 거래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집행유예
91노2997·서울고등법원·1991-12-06·2심
대통령 비서관, 국회의원 등이 직위를 이용해 피고인 6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사건.
무죄
2003고합910·서울지방법원·2003-12-17·1심
경찰공무원이 관내 상가 분양업체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동서 명의로 상가 할인분양 및 현금 수수
징역 5년
2024고합93·수원지방법원·2024-07-25·1심
경찰 간부가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인 2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위 사건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유출함
벌금
2013고합86·부산지방법원·2013-05-10·1심
경찰관이 입찰비리 내사사건을 지휘하면서 증거를 축소·은폐하고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내사 정보를 누설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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