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망인과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사망급여금과 순직급여금을 청구함

• 망 소외 1은 OO지역의 피고조합 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1967년 6월 26일 사망했다.
•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사망급여금과 순직급여금 등 총 436,200원을 피고 조합에 청구했다.
•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 2가 존재하며, 소외 2는 망인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 소외 2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사망급여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 소외 2가 원고에게 청구권을 양도했으나,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쳤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사망급여금과 순직급여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망인의 사실혼 배○○라고 주장한 원고가 사망급여금과 순직급여금을 청구했으나,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했고 그 배우자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법률상 배우자가 유일한 권○○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조합의 급여 규정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의 범위를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하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을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그 권리를 대신할 수 없다.
• 소외 2는 망인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 법률상 배우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 소외 2가 유족급여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유족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 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쳤다.
•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청구권을 양도받았으나,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도 미쳐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 망인의 장례를 피고 조합이 치렀으나, 이는 원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 유족을 위한 것으로 보았다.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법원에서 법률상 배우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권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