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69노385광주고등법원 2심1970-02-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과 방화 행위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9노385 방화·실화·폭발물 사건(1970년 2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57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44%, 집행유예 43%, 벌금 5%,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방화·실화·폭발물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미성년자로 처음 범행을 저질렀다.
  •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매우 취한 상태였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과 방화 행위를 했다.
  • 법정에서 피고인은 술에 너무 취해 범행 당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 원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만취 상태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 항소심 법원은 이 점을 문제 삼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과 방화 행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심이 이 만취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잘못으로 보고 판결을 다시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고 말한 점은 범죄 성립이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다.
  • 원심 재판부가 이 만취 상태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잘못이다.
  • 수사 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이 약해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 법원은 이러한 상태를 고려해 형을 감경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범행은 폭행과 방화에 해당하며,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다.
  •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뉘우치는 점이 있어 감경 사유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폭행과 방화를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 만취 상태가 범죄의 성립과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판결을 다시 내렸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153·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57·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주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파트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이웃 세대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16·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4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57·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99·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17·1심·유죄 (형 선고)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85·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90·수원지방법원·2009-07-10·1심·유죄 (형 선고)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5·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14·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비교
1년 3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1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75·인천지방법원·2016-09-08·1심·유죄 (형 선고)

등유 1.2ℓ로 주택에 방화해 아버지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74·청주지방법원·2012-09-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미성년자
  • 초범
  • 자백
  • 뉘우침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이 없었을 경우 판단유탈이 되는지 여부

【피고인, 항소인】 정기영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69고22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로서 초범이며 그의 범죄사실를 자백함과 함께 전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처한 것은 그 형이 너무 무겁다 함에 있는 바, 이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심법정에서 이사건 당시 술에 만취되어 범행에 대한 기억이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고 진술 하였음이 분명한 바(기록 26정)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이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을 근거로 하여 범죄의 성립를 저각하고 또는 형을 감경하는 이유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고 일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