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두형
총 사건
24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21%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7%)일부 승소 1(8%)원고 패소 5(42%)기각·각하 4(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장물·재산은닉1건+13%
평균 2년 6개월
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폭행상해1건+2%
평균 1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15%
평균 5년
방화·실화·폭발물1건-53%
평균 1년 6개월
강도1건-16%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4건결과 분포:실형5(21%)집유1(4%)벌금1(4%)무죄1(4%)기각2(8%)원고승4(17%)일부승1(4%)원고패9(38%)
80나456·광주고등법원·1981-04-23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조를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79나180·광주고등법원·1981-04-09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보리씨앗을 파종하며 원고의 농사 활동을 방해함.
원고패
기각
80나120·광주고등법원·1981-03-19
1979년 OO지역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을 약속어음으로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79노209·광주고등법원·1981-02-12·조세포탈
버스회사 대표가 운송수입을 허위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도 직원의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
벌금
벌금 100만원
80노441·광주고등법원·1981-01-29·강도
피고인들이 도박 중인 피해자들에게 협박해 판돈을 빼앗음.
실형
3년 (실형)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횡령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무죄
무죄
79노264·광주고등법원·1980-02-14·장물·재산은닉
스위스제 오메가 손목시계 59개와 우황청심환 48개를 밀수하여 관세와 방위세를 포탈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20만원 / 청구 420만원)
78나516·광주고등법원·1979-07-27
원고가 피고의 출자증권에 대해 채권압류를 신청하며 5,000,000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만원)
78나79·광주고등법원·1979-06-22
원고가 피고들의 상속포기가 거짓이라며 무효 확인과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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