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456광주고등법원 2심1981-04-23 선고검수완료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조를 부과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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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0나456 민사 사건(1981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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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일정량의 정조(농업용 물품)를 조합비와 수세 명목으로 부과하였다.
  • 원고는 자신과 관련된 조합원들이 조합 가입에 동의하지 않았고, 조합으로부터 아무런 이익도 받지 못했다며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부과된 정조를 부당하게 납부했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조를 부과하였고, 조합원들이 조합 가입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이익을 받지 못했다 해도 부과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원고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개량조합은 해당 지역 농지개량시설을 관리하고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설립된 공법인이다.
  • 조합 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조합 가입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조합원이 된다.
  • 조합은 정관에 따라 조합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다.
  •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부과 처분의 무효 사유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과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은 이상 유효하다.
  • 따라서 피고 조합이 부과한 정조 징수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며 반환 의무가 없다.

핵심 정리

농지개량조합은 조합원 동의 없이도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고, 부과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원고가 주장한 부과 처분 무효와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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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4188·서울고등법원·1982-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에 1,83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피고 조합은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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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4555·수원지방법원·2020-10-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약 7,523만 원의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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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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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141·서울고등법원·1969-05-13·2심·기각

화계동 농업협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출자금 환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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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06736·대구지방법원·2025-01-1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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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2860·창원지방법원·202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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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23818·서울지방법원·1999-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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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89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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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3190·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원고 승소

농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아 납부했으나, 면제 대상임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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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33·광주고등법원·1967-08-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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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2692·서울서부지방법원·2008-10-0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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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2070·대구고등법원·2003-1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도로 창업계획이 취소되자 환급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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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907·서울고등법원·1968-11-20·2심·원고 승소

간척 농지와 함께 설치된 관개·방조시설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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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10224·대전고등법원·2003-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전용된 토지를 매수한 후, 행정절차 문제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다시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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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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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2268·서울고등법원·2008-04-24·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 실효로 무효인 공탁금을 은행이 출급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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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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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6가합11992·수원지방법원·2007-08-17·1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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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7나103496·대전지방법원·2017-09-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고, 피고가 여러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8052·울산지방법원·2015-09-16·2심·원고 승소

농협이 농막계열시설 신축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납부한 뒤 면제대상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508·서울서부지방법원·2015-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1233·서울고등법원·2006-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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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5611·광주지방법원·1998-1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독립된 조직체가 아니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11734·광주고등법원·2017-11-22·2심·기각

피고들이 승진에 따라 급여 상승분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8151·울산지방법원·2015-09-16·2심·원고 승소

농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신축하며 지자체가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뒤, 면제 대상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16885·울산지방법원·2013-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해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뒤 면제대상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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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9가합10268·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10-29·1심·원고 승소

원고 주택조합이 피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납부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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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2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5,65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후 환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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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2가단548626·수원지방법원·2023-02-08·1심·원고 패소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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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20나532340·부산고등법원·2021-04-22·2심·원고 패소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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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514·광주고등법원·1985-03-13·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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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1나439·광주고등법원·1982-05-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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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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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557·서울고등법원·1975-08-21·2심·원고 승소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당하게 납부한 사실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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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81404·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24·1심·원고 승소

출판협동조합을 탈퇴하며 지분환불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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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지개량조합 조합원이 구체적 몽리를 받지 못하면 그 납입한 조합비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진안군 농지개량조합 【제1심】 전주지방법원(79가합7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조 6,605킬로그램을 지급하라. 만약 위 정조지급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정조 180킬로그램당 금 40,000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피고 조합원들인 별지목록기재 소외인들이 1973년부터 1978년까지의 사이에 피고 조합이 동 소외인들에게 부과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량의 정조를 조합비 및 수세로서 피고 조합에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소외인들은 수백년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소재 장채보(일명 장치보)를 스스로 관리하면서, 위 장채보의 저수와 섬진강상류의 천연수원으로 동인들 소유의 논 650마지기에 관계하여 경작하여 왔던 터이므로 하등 새로운 저수지 설치가 필요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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