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계동 농업협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출자금 환불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1141 민사 사건(1969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화계동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1963년 6월경 조합을 탈퇴하였다.
- 원고들은 탈퇴 후 자신들이 출자한 출자금의 환불을 요구하였다.
- 피고 조합은 출자금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법원에 출자금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이 탈퇴하지 않으면 출자금 환불이 불가능하고, 탈퇴한 경우에도 손익 계산을 마쳐 잉여금이 있을 때만 환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화계동 농업협동조합에서 탈퇴 후 출자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조합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쟁점은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출자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탈퇴 후에도 손익 계산을 마쳐 잉여금이 있을 때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출자금 환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다만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에만 채권채무와 손익 계산을 마친 후 잉여금이 있을 때 출자금을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고 조합도 군농업협동조합에 해당해 같은 법 조항이 적용된다.
- 원고들이 탈퇴했지만 손익 계산이 완료되지 않아 환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들의 환불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질 수 없다.
- 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원이 탈퇴하지 않으면 출자금 환불을 허용하지 않으며, 탈퇴한 경우에도 조합의 재무 상태를 정리해 잉여금이 있을 때만 환불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탈퇴했지만 환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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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협조합원이 탈퇴시 출자한 그 지분의 환불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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