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성신여대점과 구리점에 각각 12억 원과 6,500만 원을 투자해 수익 분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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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24585 민사 사건(2022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2의 권유로 성신여대점에 1억 2,000만 원, 구리점에 6,500만 원을 투자했다.
- 성신여대점 투자자들은 계약을 체결해 투자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누기로 했고, 구리점 투자자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수익 배분에 합의했다.
- 성신여대점과 구리점 모두 사업자등록과 영업 신고를 마치고 주점 영업을 시작했다.
- 각 주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영업 수익 일부가 투자자들에게 분배되었다.
- 원고는 투자금에 따른 수익 분배를 요구하며 일부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투자자 전원을 상대로 하지 않고 일부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을 문제 삼아 소송을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성신여대점과 구리점에 투자한 후 수익 분배를 요구했으나, 투자자들 간의 관계가 조합 계약에 해당해 모든 투자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 소송을 일부만 상대로 제기해 부적법하다는 쟁점이 있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투자자들 간의 관계는 민법상 조합으로 보아야 하며, 조합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계약이다.
- 조합원들은 조합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이익 분배 청구권은 조합 계약에 근거해 조합원 개개인이 가진다.
-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이익 분배를 요구하는 경우, 그 책임이 개인의 고유재산까지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일부 조합원만을 상대로 이익 분배를 요구하는 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한다.
- 원고가 일부 피고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이다.
핵심 정리
성신여대점과 구리점 투자자들은 조합 관계에 있어, 투자 수익 분배 청구는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한다. 일부만 상대로 한 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 1의 속임수로 피고 회사에 5억 9천만 원과 2억 원을 투자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부지 용도지역 변경 없이 고층 아파트 건축을 약속함.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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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조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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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권은행이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6개월 내 매도하여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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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주점 운영에 관하여 수익배분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금은 투자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정하였는데, 투자자들에게 영업 수익 일부가 분배된 후 甲이 투자자들 중 일부인 乙 등을 상대로 영업 수익 분배 이후에 발생한 영업 수익금 중 甲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대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 제703조에 정한 조합에 해당하는데, 일부 조합원이 조합이 해산·청산되지 않은 상태로 조합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조합계약에 의한 이익분배청구 등을 하는 경우 민법 제71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이 투자자들 중 일부인 乙 등을 상대로 甲의 몫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조합재산에 대한 이익분배청구소송은 조합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조합계약에 근거한 이익분배청구의 소는 甲을 제외한 투자자들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甲이 투자자들 중 일부인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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