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79노209광주고등법원 2심1981-02-12 선고검수완료

버스회사 대표가 운송수입을 허위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도 직원의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9노209 조세포탈 사건(1981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100만원, 피고인 2 주식회사: 벌금 3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조세포탈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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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버스회사 대표는 1971년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운송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여 통행세 1,063,327원을 포탈했습니다.
  • 같은 해 상·하반기 법인영업세 과세표준을 허위신고하여 법인영업세 178,638원을 포탈했습니다.
  • 1971년 법인세 과세소득을 허위신고하여 법인세 10,249,803원을 포탈했습니다.
  • 1972년 하반기 개인영업세 및 사업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304,589원을 포탈했습니다.
  • 회사는 대표이사와 경리과장의 행위로 1972~1973년 법인영업세, 통행세 등 합계 136,910원을 포탈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회사 대표와 회사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죄의 공소시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법정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면소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를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죄의 공소시효는 동법의 법정형에 따라야 합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17조의 2년 시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심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 판결을 했으나, 대법원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세 포탈 범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가 일반 조세범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세금을 허위신고하여 포탈하면 더 오랜 기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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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노32·서울고등법원·1976-08-24·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범죄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82노1232·대구고등법원·1984-02-28·2심·형량 변경

재단법인이 1978년 의료수입 약 9억 8천만 원을 숨기고 법인세 등 3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4.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고정904·인천지방법원·2008-11-03·1심·유죄 (형 선고)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들이 공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득금액과 매출과표를 축소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83노3186·서울고등법원·1984-02-2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큰 금액의 세금을 일부러 적게 신고하고 내지 않는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7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937·부산지방법원·2010-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8노1202·서울고등법원·1980-12-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3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며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법인세 등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 벌금 2.6억원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81노2803·서울고등법원·1986-11-28·2심·형량 변경

남편 사망 후 5개 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로서 매출 누락과 원가 부풀리기로 법인세 등 탈세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2.5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546·제주지방법원·2013-07-25·2심·무죄

대부업을 운영하며 4,774만 원 상당의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6노1245·서울고등법원·1977-11-30·2심·기각

피고인들이 여러 회사의 매출을 숨기고 증빙서류를 없애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국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80노1395·서울고등법원·1981-09-04·2심·형량 변경

음반 판매 매출액 약 6,250만 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적게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단3293·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사찰 주지가 근로소득자들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세금 공제를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75·울산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승려가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신고에 쓰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6노346·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형량 변경

64세 독신 여성 피고인이 1971년부터 1972년까지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고 회사 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1,2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90노1217·서울고등법원·1990-11-09·2심·형량 변경

유흥업소 업주들과 공모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다른 업소명을 적어 매출액을 숨기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4노1745·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기각

상가를 신축하고 여러 명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등기해 분양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030·대구지방법원·2017-01-20·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근로자 704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1.1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2노654·대전고등법원·2003-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장부를 은닉하여 법인세 포탈을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4노3204·서울고등법원·2005-11-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금괴를 영세율로 구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991·서울고등법원·2008-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조세 포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040·서울고등법원·2016-11-1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008년과 2009년에 부가가치세를 일부러 내지 않고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4.8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604·의정부지방법원·2019-11-28·2심·형량 변경

두산공작기계경서판매 주식회사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공소시효기간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광주지방법원(75고합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1,000,000원에,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검사의 원심판결중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법률의 해석을 그르쳐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중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사실피고인 1은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71. 7월부터 동년 11월까지의 매월 10일경 광주세무서에 동회사의 매일 운송수입의 신고를 하면서 동년 6월중의 운송수입이 금 12,233,938원인데도 금 12,017원으로, 동년 8월중의 운송수입이 금 21,409,262원인데도 금 13,898,332원으로, 동년 9월중의 운송수입이 금 20,661,090원인데도 금 13,751,774원으로, 동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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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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