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대표가 운송수입을 허위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도 직원의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9노209 조세포탈 사건(1981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100만원, 피고인 2 주식회사: 벌금 3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버스회사 대표는 1971년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운송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여 통행세 1,063,327원을 포탈했습니다.
- 같은 해 상·하반기 법인영업세 과세표준을 허위신고하여 법인영업세 178,638원을 포탈했습니다.
- 1971년 법인세 과세소득을 허위신고하여 법인세 10,249,803원을 포탈했습니다.
- 1972년 하반기 개인영업세 및 사업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304,589원을 포탈했습니다.
- 회사는 대표이사와 경리과장의 행위로 1972~1973년 법인영업세, 통행세 등 합계 136,910원을 포탈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회사 대표와 회사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죄의 공소시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법정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면소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를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죄의 공소시효는 동법의 법정형에 따라야 합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17조의 2년 시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심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 판결을 했으나, 대법원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세 포탈 범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가 일반 조세범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세금을 허위신고하여 포탈하면 더 오랜 기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이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범죄에 관여함
재단법인이 1978년 의료수입 약 9억 8천만 원을 숨기고 법인세 등 3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음.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들이 공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득금액과 매출과표를 축소 신고함.
피고인들이 큰 금액의 세금을 일부러 적게 신고하고 내지 않는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피고인이 3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며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법인세 등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음.
남편 사망 후 5개 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로서 매출 누락과 원가 부풀리기로 법인세 등 탈세를 함.
대부업을 운영하며 4,774만 원 상당의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여러 회사의 매출을 숨기고 증빙서류를 없애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국세를 포탈함.
음반 판매 매출액 약 6,250만 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적게 냄
사찰 주지가 근로소득자들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세금 공제를 받게 함
승려가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신고에 쓰이게 함.
64세 독신 여성 피고인이 1971년부터 1972년까지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고 회사 돈을 빼돌림.
유흥업소 업주들과 공모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다른 업소명을 적어 매출액을 숨기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상가를 신축하고 여러 명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등기해 분양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근로자 704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함
장부를 은닉하여 법인세 포탈을 시도한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금괴를 영세율로 구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음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조세 포탈한 사건
피고인A가 2008년과 2009년에 부가가치세를 일부러 내지 않고 포탈함
두산공작기계경서판매 주식회사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공소시효기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