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75노32서울고등법원 2심1976-08-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범죄에 관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32 조세포탈 사건(1976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 벌금 1,600만원 선고유예, 피고인 2 주식회사: 벌금 1,6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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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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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이 조세를 포탈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 2인 주식회사가 이 조세 포탈 범죄에 관여했다.
  • 원심판결이 있었으나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6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 2 주식회사에는 벌금 1,6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 모두 포탈한 세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범죄에 관여한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피고인 1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피고인 2 주식회사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쟁점은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지였으며,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조세범처벌법보다 특별법으로서 가중처벌과 벌금형 병과를 규정하고 있다.
  • 조세범처벌법 제3조 단서에 있는 형 감면 규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에는 배제된다고 봤다.
  • 원심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을 면제했으나, 이는 법률 적용 오류로 판결이 파기되었다.
  • 피고인 1은 초범이고, 범행 후 포탈 세액 전액을 납부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형량은 원심에서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이 감경되었다.
  • 법원은 여러 정상(범행 동기, 수단, 결과,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조세 포탈 범죄에 연루되었으며,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엄격히 처벌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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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76노1245·서울고등법원·1977-11-30·2심·기각

피고인들이 여러 회사의 매출을 숨기고 증빙서류를 없애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국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79노209·광주고등법원·1981-02-12·2심·형량 변경

버스회사 대표가 운송수입을 허위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도 직원의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82노1232·대구고등법원·1984-02-28·2심·형량 변경

재단법인이 1978년 의료수입 약 9억 8천만 원을 숨기고 법인세 등 3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벌금 4.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904·인천지방법원·2008-11-03·1심·유죄 (형 선고)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들이 공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득금액과 매출과표를 축소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8노1202·서울고등법원·1980-12-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3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며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법인세 등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 벌금 2.6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3노3186·서울고등법원·1984-02-2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큰 금액의 세금을 일부러 적게 신고하고 내지 않는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7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546·제주지방법원·2013-07-25·2심·무죄

대부업을 운영하며 4,774만 원 상당의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1노2803·서울고등법원·1986-11-28·2심·형량 변경

남편 사망 후 5개 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로서 매출 누락과 원가 부풀리기로 법인세 등 탈세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2.5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80노1395·서울고등법원·1981-09-04·2심·형량 변경

음반 판매 매출액 약 6,250만 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적게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4노1745·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기각

상가를 신축하고 여러 명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등기해 분양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2노654·대전고등법원·2003-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장부를 은닉하여 법인세 포탈을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874·서울고등법원·2014-02-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 상당 기간 거주하며 소득세를 내지 않고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90노1217·서울고등법원·1990-11-09·2심·형량 변경

유흥업소 업주들과 공모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다른 업소명을 적어 매출액을 숨기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293·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사찰 주지가 근로소득자들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세금 공제를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4노3204·서울고등법원·2005-11-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금괴를 영세율로 구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포탈세액 전액 납부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하여 조세범을 가중처벌함에 있어조세범처벌법 3조 적용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과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4고합2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1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먼저 검사의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 둘째점(법률위반 주상)에 관하여 판단한다. 위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에 대하여는조세범처벌법 제3조 단서에 의하여 면제한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위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처단하면서 동법에 의하여 배제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위 벌금형을 면제한 것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위 법은 조세범처벌법등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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