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12노546제주지방법원 2심2013-07-25 선고검수완료

대부업을 운영하며 4,774만 원 상당의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2노546 조세포탈 사건(2013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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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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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한 해 동안 OO지역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며 약 4,774만 원의 이자소득을 얻음.
  • 피고인은 이자소득 일부를 고의로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음.
  •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약 2억 83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기소함.
  • 법원은 피고인이 장부를 숨기거나 없애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면서 일부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장부를 숨기거나 없애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범처벌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함.
  • 단순히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만으로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은 채무자들이 준 차용증과 통장 기록을 바탕으로 돈을 받았고, 간단한 메모를 작성했으나, 장부를 숨기거나 없앤 증거는 없었음.
  • 임대 수익 관련 서류도 숨기거나 없앤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
  •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면서 일부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장부를 숨기거나 없애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단순한 신고 누락만으로는 조세 포탈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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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단3293·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사찰 주지가 근로소득자들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세금 공제를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1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10-01·2심·상소 기각

사업자등록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무죄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675·울산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승려가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신고에 쓰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독일 은행 계좌를 통해 해외 소득을 숨기고 국내에 세금을 허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030·대구지방법원·2017-01-20·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근로자 704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 벌금 1.1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874·서울고등법원·2014-02-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 상당 기간 거주하며 소득세를 내지 않고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904·인천지방법원·2008-11-03·1심·유죄 (형 선고)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들이 공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득금액과 매출과표를 축소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040·서울고등법원·2016-11-1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008년과 2009년에 부가가치세를 일부러 내지 않고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 벌금 4.8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937·부산지방법원·2010-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604·의정부지방법원·2019-11-28·2심·형량 변경

두산공작기계경서판매 주식회사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조세 포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9노209·광주고등법원·1981-02-12·2심·형량 변경

버스회사 대표가 운송수입을 허위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도 직원의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2노1232·대구고등법원·1984-02-28·2심·형량 변경

재단법인이 1978년 의료수입 약 9억 8천만 원을 숨기고 법인세 등 3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4.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5노32·서울고등법원·1976-08-24·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범죄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985·부산지방법원·2009-12-03·2심·형량 변경

법인세 신고에서 일용 노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계상하고 허위 증빙을 만들어 세금을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76노1245·서울고등법원·1977-11-30·2심·기각

피고인들이 여러 회사의 매출을 숨기고 증빙서류를 없애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국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574·부산지방법원·2006-06-0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가치세·법인세를 포탈하고 불법 해상경유를 사들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4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94·부산지방법원·2010-09-28·1심·유죄 (형 선고)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조직적으로 설립·운영하며 구리를 유통시키고 허위 매출·매입 신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년 (실형) + 벌금 230.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신태훈(기소), 박상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연봉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1고단4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차용증과 통장만을 근거로 돈을 회수하였고 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이지 장부를 폐기하거나 은닉한 적이 없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303호에서 “△△”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위 장소 등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위 기간동안 47,740,907원의 이자소득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득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부 소득의 경우에는 장부를 파기하고, 일부 소득의 경우에는 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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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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