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10노1106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0-10-01 선고검수완료

사업자등록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1106 조세포탈 사건(2010년 10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200만 원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8건의 결과는 벌금 12건, 집행유예 7건, 무죄 4건, 실형 3건이다.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조세포탈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류임가공업을 하며 거래를 했다.
  • 2010년경, 피고인은 ‘○○편물’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거래한 것처럼 꾸몄다.
  • 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작성·교부되었고,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게 했다.
  •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작성에 대해 ‘○○편물’ 대표의 동의를 받았고, 실제 거래에 대한 세금도 모두 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죄가 없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세무사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를 했고 세금을 냈는지 여부와 허위 작성의 고의성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죄를 면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편물’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실제 거래를 했고 세금을 냈다는 주장만으로는 허위 작성의 고의를 부인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수정 신고를 통해 세금을 일부 납부한 점과 실제 거래가 있었던 점은 형량 감경 사유로 고려되었다.
  • 그러나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5억 원을 넘고, 국가의 조세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세무 관련 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벌금 1,200만 원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의 심각성과 재범 전력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0노1728·서울고등법원·2010-09-30·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위장 사업자등록과 차명 계좌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90%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8고합90·수원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06년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만들어 제출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단10316·부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약 23억 원 상당의 관세를 내지 않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수입 신고와 계약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9고합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쇄업 사업체를 운영하며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2542·창원지방법원·2026-01-28·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미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991·서울고등법원·2008-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정125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1·1심·유죄 (형 선고)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세금계산서 30회를 허위로 작성하고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0노852·부산고등법원·2010-12-29·2심·일부 유죄/무죄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법인세 포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546·제주지방법원·2013-07-25·2심·무죄

대부업을 운영하며 4,774만 원 상당의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독일 은행 계좌를 통해 해외 소득을 숨기고 국내에 세금을 허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0노1601·서울고등법원·2021-05-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세금을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92·대전고등법원·2022-06-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74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14.5억원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00·부산고등법원·2009-04-15·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 세금을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040·서울고등법원·2016-11-1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008년과 2009년에 부가가치세를 일부러 내지 않고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4.8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937·부산지방법원·2010-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6·2심·형량 변경

2002년과 2003년 동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4,724만원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8노520·광주고등법원·2019-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실제와 다르게 물품을 수출 신고하는 밀수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8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2·서울서부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위장사업체 명의로 무자료 컴퓨터 부속기기를 판매하며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3.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6-14·2심·기각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범의 여부 쟁점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536·대구지방법원·2019-05-31·1심·유죄 (형 선고)

2017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9.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02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기각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791·서울고등법원·2018-08-29·2심·무죄

피고인이 컴퓨터 부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받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85·울산지방법원·2017-11-10·1심·무죄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 물품 거래가 없는데도 매입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연루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604·의정부지방법원·2019-11-28·2심·형량 변경

두산공작기계경서판매 주식회사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정2766·부산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입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8,000만원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노1325·서울서부지방법원·2009-03-19·2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운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7499·부산지방법원·2009-10-07·1심·유죄 (형 선고)

건물주 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발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에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56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8고정2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18회에 걸쳐 체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1,200만원비교
벌금 9,448만원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춘수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21. 선고 2010고정125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편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실물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이 없어 부득이○○편물의 대표인공소외 4의 동의를 받아 그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실제 거래한 내용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의류임가공업을 하면서공소외 1 주식회사,공소외 2 주식회사,공소외 3 주식회사 등과 거래를 한 사실, 피고인은 위 거래에 관하여 ‘○○편물’이 위 거래처들과 거래를 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