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1106 조세포탈 사건(2010년 10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200만 원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8건의 결과는 벌금 12건, 집행유예 7건, 무죄 4건, 실형 3건이다.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류임가공업을 하며 거래를 했다.
- 2010년경, 피고인은 ‘○○편물’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거래한 것처럼 꾸몄다.
- 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작성·교부되었고,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게 했다.
-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작성에 대해 ‘○○편물’ 대표의 동의를 받았고, 실제 거래에 대한 세금도 모두 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죄가 없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세무사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를 했고 세금을 냈는지 여부와 허위 작성의 고의성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죄를 면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편물’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실제 거래를 했고 세금을 냈다는 주장만으로는 허위 작성의 고의를 부인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수정 신고를 통해 세금을 일부 납부한 점과 실제 거래가 있었던 점은 형량 감경 사유로 고려되었다.
- 그러나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5억 원을 넘고, 국가의 조세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세무 관련 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벌금 1,200만 원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의 심각성과 재범 전력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위장 사업자등록과 차명 계좌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함.
피고인이 2006년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만들어 제출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약 23억 원 상당의 관세를 내지 않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수입 신고와 계약서를 제출함
피고인이 인쇄업 사업체를 운영하며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미수취함.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음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세금계산서 30회를 허위로 작성하고 교부함.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법인세 포탈한 사건
대부업을 운영하며 4,774만 원 상당의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음
피고인이 독일 은행 계좌를 통해 해외 소득을 숨기고 국내에 세금을 허위 신고함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세금을 속임.
피고인 1이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74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함.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 세금을 포탈함.
피고인A가 2008년과 2009년에 부가가치세를 일부러 내지 않고 포탈함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2002년과 2003년 동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함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실제와 다르게 물품을 수출 신고하는 밀수출 행위를 함
피고인A가 위장사업체 명의로 무자료 컴퓨터 부속기기를 판매하며 세금을 내지 않음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범의 여부 쟁점 사건
2017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피고인이 컴퓨터 부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받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한 사건입니다.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 물품 거래가 없는데도 매입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연루된 혐의를 받음.
두산공작기계경서판매 주식회사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피고인 1과 2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입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내지 않음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운송함
건물주 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발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에서 빼돌림
피고인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18회에 걸쳐 체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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