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이준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65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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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2(50%)일부승1(25%)원고패1(25%)
2010노11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10-01·조세포탈
사업자등록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벌금
벌금 1,200만원
2009노1057·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17·배임
피고인 1이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출장비와 성과급 명목으로 허위 회계처리해 협회 운영비로 사용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5억원 / 청구 38.2억원)
2009가합9612·서울동부지방법원·2009-10-29
원고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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