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OO지역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동업자 소외 1의 배우자이다.
• 원고는 병원 운영과 관련된 약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 2008년 10월, 원고는 소외 1과 피고가 연대하여 병원 운영비, 직원 급여, 보험료, 대출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자신이 각서에 서명하거나 병원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인장은 소외 1이 무단으로 날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원고는 피고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고 인장의 진정성 부족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했다.
• 법원은 피고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가 병원 운영 관련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며 돈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그런 약속이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서명한 각서의 진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각서에 찍힌 인장이 피고의 동의 없이 찍힌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각서에 찍힌 피고의 인장은 소외 1이 권한 없이 무단으로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가 병원 운영에 실제로 관여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거가 없다.
• 원고와 소외 1은 병원을 공동 운영했으나, 피고는 병원 재정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다.
• 원고가 소외 1의 자택을 찾아가 추가 투자를 요구하며 각서 작성을 강하게 요구한 점이 있다.
• 피고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취소된 점도 인장의 진정성 부족을 뒷받침한다.

원고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그런 약속을 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각서에 찍힌 인장이 피고의 동의 없이 찍힌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