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발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에서 빼돌림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건물의 주인이자 임대사업자로, 건물을 여러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사람이었다.
• 피고인은 임차인들과 실제로는 높은 월세를 받는 계약을 맺고도, 월세가 없는 것처럼 꾸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했다.
•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 이 허위 계약서를 세무서에 내라고 시키고, 나중에 세무조사에서도 월세가 없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시켰다.
•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을 일부러 빼고 신고했다.
• 그 결과 2003년분 부가가치세 1,902,952원과 종합소득세 23,801,444원을 빼돌렸고, 2004년분까지 합쳐 부가가치세 42,345,743원, 종합소득세 84,233,418원 등 총 1억 2,600만 원대의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인정됐다.

건물을 임대하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에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빼돌리려고 적극적으로 꾸민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임차인들과 짜고 월세가 없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임차인들에게 세무서에 그 계약서를 내라고 시킨 사실을 인정했다.
• 일부 임차인들이 세무조사에서 피고인의 시킨 대로 월세가 없었다고 거짓 진술한 점도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 피고인이 임차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을 일부러 빼고 신고한 사실도 인정됐다.
• 법원은 이런 행위가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빼돌리려고 적극적으로 꾸민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은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로서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오히려 담당 공무원이 돈을 요구했다고 모함까지 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빼돌린 세금과 가산금을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다.

세금을 줄이려고 허위 계약서를 만들거나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발급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니라 적극적인 세금 빼돌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세무 전문가였던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고도 끝까지 부인하며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 한 점은 오히려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