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13고합1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3-04-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위장사업체 명의로 무자료 컴퓨터 부속기기를 판매하며 세금을 내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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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12 조세포탈 사건(2013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30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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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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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피고인A는 컴퓨터 주변기기와 소프트웨어 판매를 하는 회사의 대표로 일했다.
  •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최저가로 판매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무자료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했다.
  • 무자료 제품 매출을 숨기기 위해 지인 명의로 만든 위장사업체들을 이용해 매출을 신고하고,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여러 위장사업체를 통해 총 53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 세무서에 신고할 때 실제 매출은 자신의 회사에서 발생했지만 위장사업체 명의로 신고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다.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위장사업체를 이용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약 53억 원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쟁점은 위장사업체를 통한 매출 은폐와 조세 포탈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획적이고 대규모인 범행으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과 53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무자료 제품을 대량 매입해 실제 매출을 위장사업체 명의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 2010년과 2011년 각각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규모가 매우 컸다.
  • 조세 포탈 행위는 국민의 납세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 재정 기반을 해치는 반국가적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규모, 국가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해 실형과 고액 벌금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위장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매출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53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했다. 법원은 이를 국가 재정에 큰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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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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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 + 벌금 53.0억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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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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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의 방법이 계획적
  • 총 포탈 세액이 53억 원가량에 이르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택균(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우덕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3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컴퓨터 및 CPU 등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대형 쇼핑몰인 ‘옥션’, ‘G마켓’ 등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자제품 거래가 활발해지자, 기존 오프라인 판매 영업을 인터넷 온라인 거래로 전환하면서 매출 촉진을 위하여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최저가로 판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용산 전자상가 일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일반 물건보다 가격이 저렴한 무자료 거래 제품인 소위 ‘미포’ 제품을 대량 매입하여, 이를 위 인터넷 온라인 쇼핑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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