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성준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4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6.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서부지방법원 성준규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5건(2013~202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공무집행방해 1건, 업무방해 1건, 사기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3건, 집행유예 1건, 벌금 1건이다.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1번째
오차 ±4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2026고단100080 · 공무집행방해 · 2026-04-23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6건)중간
- 회사 대표와 근로자가 공모해 실제로는 지급된 임금을 체불된 것처럼 허위 진정서를 꾸며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돌려받았다.2024고단2295 · 사기 · 2025-03-2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4건)가벼운 쪽
- 피고인A가 위장사업체 명의로 무자료 컴퓨터 부속기기를 판매하며 세금을 내지 않음2013고합12 · 조세포탈 · 2013-04-11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21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9번째 (4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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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100%
다른 판결 평균 100% · 1건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0%
다른 판결 평균 31% · 1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35%
평균 2년 6개월
공무집행방해1건-63%
평균 6개월
사기1건-83%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집유1(20%)벌금1(20%)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공무집행방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2024고단2673·서울서부지방법원·2025-04-03·업무방해
아파트 소유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반복 게시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24고단229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3-20·사기
회사 대표와 근로자가 공모해 실제로는 지급된 임금을 체불된 것처럼 허위 진정서를 꾸며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돌려받았다.
집유
4개월 집유 1년
2012고합175·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13·강도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3고합12·서울서부지방법원·2013-04-11·조세포탈
피고인A가 위장사업체 명의로 무자료 컴퓨터 부속기기를 판매하며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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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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