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반복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2673 업무방해 사건(202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200만원, 피고인 B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4호,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의 한 아파트 소유주로서, 2023년 5월 11일경부터 2024년 6월 5일경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E'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하였다.
- 피고인 A는 해당 채팅방에서 '10억 미만으로 던지는 호가는 문제', '10억 이하 매물이 없어져야 가격 방어를 할 수 있다', '전체가 그래야 한다, 빨리 따라 갑시다'라는 취지의 글을 47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 피고인 B는 같은 아파트 소유주로서, 2023년 5월 19일경부터 2024년 5월 23일경까지 같은 오픈채팅방에서 'J'이라는 대화명으로 '깎아주더라도 호가는 높여야 한다', '매도하실 분들은 호가를 높이 올리셔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15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 두 사람의 글은 모두 특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다른 소유주들을 유도하는 내용이었다.
-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소유주인 피고인 A와 B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각각 47회, 15회 게시한 사건이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공인중개사법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과 횟수, 그리고 그로 인해 부동산 거래 질서와 공인중개사 업무가 저해된 정도를 양형에 고려하였다.
- 다만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태양,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아파트 소유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호가를 높이 유지하자며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말도록 유도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부동산 시장에서 소유주들 간의 가격 담합 시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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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형사] 아파트 소유주 모임 카톡 채팅방에 '10억 이하 매물 없어져야' 올...2025-10-05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파트 시세에 관해 한 발언의 내용과 횟수, 그로 인해 부동산거래질서 및 공인중개사 업무가 저해된 정도를 양형에 고려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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