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반복 게시함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 2673 공인중개사법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류광환(기소 ), 홍승호(공판 )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 판 결 선 고2025. 4. 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 만 원에 , 피고인 B을 벌금 100 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 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 2 -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 **** 소유주로서, 2023. 5. 11. 경 ' **** 소유주 모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E라는 대화명으로 '호가가 터무니없게 낮게 던지고 있어 문제죠. 10 억 미만으로 던지는 호가는 장점과 호재가 많은 대단지 신축 아파트 가치를 모르는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제 자리를 빨리 찾아야 하는데 F, G, ****처럼 10 억 이하 매물이 없어져야 가격 방어를 할 수 있어요. 전체가 그래야 합니 다. 빨리 따라 갑시다.'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6. 5. 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7 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특 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 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 **** 소유주로서, 2023. 5. 19. 경 ' **** 소유주 모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J이라는 대화명으로 '깍아주더라도 호 가는 높여야한다 생각이 드네요', '매도 하실분들은 호가를 높이 올리셔야 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와 같이 15 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특 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자료 추가 확보 )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K 대표 L 통화 진술 )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파일 1. 각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쳐화면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인중개사법 제48 조 제4호, 제33 조 제2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 조 제1항, 제69 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파트의 시세에 관하여 한 발언의 내 용 및 횟수 , 그로 인해 부동산거래질서 및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가 저해된 정도를 고 려하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성준규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 6 - - 7 - - 8 -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