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와 근로자가 공모해 실제로는 지급된 임금을 체불된 것처럼 허위 진정서를 꾸며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돌려받았다.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 2295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김경회(기소 ), 박주명(공판 ) 변 호 인변호사 이후성, 조인찬(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3. 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 **** , ****에 있는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E 소속 근로자이며, F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위 E 소속 경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받 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B은 2021. 9. 경부터 2021. 1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소개로 근로자 11 명 - 2 - 과 함께 ****에서 시공한 ****에서 근로하였으나 ****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 A에게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포함한 근로자 12 명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피고인 A가 지급한 금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임금이 계속 체불된 것 처럼 허위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한 다음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그 대지 급금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4. 15. 경 **** 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근로자 대표로서 근로자 5명(피고인 B, F, I, J, K)의 임금 31,650,000원이 체불되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J으로부터 위임장에 서명을 받았고, 피고인 A와 F은 그 무렵 위 위임장에 ****에서 근로하 지 아니한 F, I, K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피고인 B에 건네주었으며, 피 고인 B은 2022. 5. 18. 경 위 서울서부지청에서 근로감독관에게 ‘근로자 5명의 임금 31,65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2. 5. 18. 경부터 2022. 5. 24. 경까지 사이에 위 서울서부지 청에 ‘진정 (고소 ) 취하 (취소 ) 및 반의사불벌고지확인서’를, 2022. 5. 31. 경 노무사 L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22. 6. 8. 경 I, J, K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 19,250,000원을 지급받게 하고 , 그 무렵 I, J, K에게 ‘대지 급금이 들어오면 ****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여 해당 금원을 F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 았고 , 피고인 B은 2022. 6. 9. 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노무사 비용을 제외한 6,500,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F은 같은 날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5,400,000원을 지급받았다. - 3 -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 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I,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위임장, 진정취하서 5부 1. 각 2021. 11. ∼2022. 6. 통장거래내역 1. 각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등 1. 문자메시지 1. 대지급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임금채권보장법 제28 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조, 형법 제30 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다만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 게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 - 4 - 령, 성행 , 범행의 동기 및 태양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성준규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