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미수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42 조세포탈 사건(2026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2,000만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업체를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 피고인은 2024년 5월 10일 실제 공급가액보다 14,785,454원 상당을 과다하게 적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피고인은 2024년 2월 7일부터 같은 해 7월 4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803,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피고인은 2024년 1월 27일부터 같은 해 6월 27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279,963,848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지 않는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실제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한 행위가 확인된다.
- 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주고받지 않은 사실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탈루된 부가가치세 일부가 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핵심 정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주고받지 않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세금 일부가 납부된 정황 등이 고려되어 실형 집행은 유예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업자등록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실제 거래 없이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조세 부담을 줄이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
피고인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18회에 걸쳐 체납함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1회계년도 동안 부동산취득세와 재산세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5,032,990원의 지방세를 체납함.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소득세 등 지방세 합계 1,293만원 상당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총 7,978,620원의 세금을 4회에 걸쳐 체납함.
피고인이 컴퓨터 부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받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한 사건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하고,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잘못을 인정하는 점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탈루한 부가가치세 일부가 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