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세금계산서 30회를 허위로 작성하고 교부함.

•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피고인A는 서울 도봉구 OO지역의 한 빌딩 지하에서 OO편물 회사의 세금 신고를 대신 처리했다.
• 이 기간 동안 피고인A는 실제로 의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OO편물 회사가 OO회사에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30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했다.
•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은 약 5억 3천만 원에 달했다.
• 또한 피고인A는 다른 회사에서 실제로 의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세무서에 제출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했다.

피고인A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만들어 총 30회에 걸쳐 교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 사실의 인정과 그에 따른 처벌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A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교부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었다.
• 피고인A는 범행 이후 수정 신고를 하고 대부분의 세금을 납부한 점이 참작되었다.
• 피고인A가 이전에도 조세 관련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이 조세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 단위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피고인A는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교부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이후 세금 납부와 이전 처벌 이력을 함께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