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노229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최◇○ (xxxxxx-xxxxxxx), 무직 주거 광주 동구 OOOO가 __-_ 등록기준지 나주시 OO읍 OO리 __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박기태 변 호 인변호사 양차권(국선)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10. 9. 28. 선고 2010고정2071 판결 판 결 선 고2010. 11.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 기재 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 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내지 11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 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내지 11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 4항에서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 한 공소의 제기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 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 기재 부분은 피고인 이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일자와 장소, 각 연번의 공급가액 합계, 매입처만 기재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의 매수는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하 - 3 - 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 기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거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내지 11죄에 대하여(양형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부분 범행은 국가의 조세행정사무를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부분 무거래 세금계산서의 교부 횟수나 허위 매출액의 규 모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 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이 부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 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죄에 대한 부분은 위 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 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 공소기각 부분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내 지 1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 기재 부분의 요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 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 초순경 광주 북구 OO동 ___-__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 에도 마치 안세통상에 5,717만 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 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 초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1,795,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는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강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동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명화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