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기태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집유 2건평균 8개월

벌금 3건평균 533만원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5.7%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5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김건희 —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알선수재 사건 (1심)
2025고합1223 · 뇌물수수·공여 · 2026-01-28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중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이송업체와 병원에서 일한 것처럼 경력증명서 6장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제출함
2019고단1024 · 공무집행방해 · 2019-05-08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73건)
가벼운 쪽
발전소 연료부 기계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600만원을 받음
2013고합218 · 배임 · 2014-02-07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3건)
무거운 쪽
회사 품질부장과 협력업체 과장이 각각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해 납품 서류로 제출함
2013고단3720 · 문서위조·변조 · 2014-01-24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46건)
가벼운 쪽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필터를 요구 규격보다
2013고단3199 · 사기 · 2014-01-17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