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함

• 2009년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전남 무안군 OO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 기간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조합원인 공소외 2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며 선거 지지를 부탁함.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공소외 2와의 대화를 녹음했으나, 녹음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 판단됨.
• 원심 법원은 이 녹취록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증거능력 인정과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녹음한 증거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녹음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수사기관에 준하는 국가기관이지만, 녹음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 보았다.
•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증거와 이를 바탕으로 한 2차적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공소외 2의 진술 내용과 녹음 사실 고지 여부 등을 종합할 때, 녹음이 적법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다.
• 녹음과 진술조서가 없으면 피고인이 금전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검사의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금전 제공 혐의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녹음한 증거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