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김창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675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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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벌금2(33%)기각1(17%)일부승1(17%)원고패2(33%)
2023노612·서울동부지방법원·2023-11-30·개인정보
피고인 1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함
기각
기각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고정210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2-11·아동학대처벌법위반
인가 없이 3세에서 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과 보육시설을 운영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0고정125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1·조세포탈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세금계산서 30회를 허위로 작성하고 교부함.
벌금
벌금 1,200만원
2008나5969·서울동부지방법원·2009-07-01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2,000만 원 횡령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80만원 / 청구 3,449만원)
2009나181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24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조달계약 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5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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