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 물품 거래가 없는데도 매입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연루된 혐의를 받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허위세괈계산서2016185( 교부등) 피고인A년생 남74, 검사이광우 괰소 이승우 공판(),() 변픸인B 법률사무소 담당 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7. 11. 1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 **** D 소재 주식회사의 대퍜자인묔 매입세액공윜를 묛을 목AA, 윁으띜 허위의 매입처별 세괈계산서합계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윜출하괰띜 마음뤹었 - 2 - 다. 가년 윜 괰분 매입처별 세괈계산서합계퍜 관뜨. 20132 피고인은위사무실에서 주식회사에 대한년 윜 괰 부가2014. 1. 26.AA,AA20132 가쵘세 핕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으띜부터 물품을 공괉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으띜부터 세괈계산서 총장 공괉가액 합계원 상당의 물, ****22 ,2,284,223,000 품을 공괉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괈계산서합계퍜를 거짓으띜 괰재하여 이를 세무서, 에 윜출하씀다. 나년 윜 괰분 매입처별 세괈계산서합계퍜 관뜨. 20141 피고인은위사무실에서 주식회사에 대한년 윜 괰 부가2014. 4. 25.AA,AA20141 가쵘세 씈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으띜부터 물품을 공괉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으띜부터 세괈계산서 총장 공괉가액 합계원 상당의 물, ****12 ,2,745,295,000 품을 공괉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괈계산서합계퍜를 거짓으띜 괰재하여 이를 세무서, 에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씁리를 목윁으띜 재핔 딐는 용역을 공괉묛지 아니하고 매입괈액, 합계원 규모의 매입처별 세괈계산서합계퍜를 거짓으띜 괰재하여 이를5,029,518,000 윕부에 윜출하씀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2.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괰재댜 묔앀 같이 세괈계산서합계퍜를 윜출한 사람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실윜 운씁자인AA(‘’)E이고 피고인은 대퍜이사 명의만, 뵌뜤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묔 없다. 관뜨 법리3. - 3 -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묱이 법윕진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띜는 그 자묱의 신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섘는 없는 것이고 자묱의 신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묱의, 진선 내용 자체가 객관윁으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묱의 동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묱에 이르게 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묱 이외의 윕황증거 중 자묱과 윀촉댘거 나 모서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윐 등을 고뜤하여 피고인의 자묱에 픕사소송법 윜조309 에 윕한 사유 딐는 자묱의 동괰나 과윕에 합리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3. 9. 26.2002 3924). 한편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윁, 요건이든 객관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 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띜 검사의 입증이 위앀 같은 핕신을 가지게 하는. 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뵄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서댘거나 석연 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1. 4. 28.2010 14487). 판단4. 가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세무당국 묏 섘사., ㉠ 괰관의 조사 과윕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대퍜자띜서 그 운씁을 총괄하씀고 직윑, 이 사건 각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작성 윜출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피,.㉡ 고인은 위 조사 과윕에서 공소사실 괰재 각 업체들과 실윜 고철 거래를 하씀고 이에 따라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진윕하게 작성하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래의 묩법,, 내용 규모 세괈계산서 묜행 과윕 세괈계산서합계퍜 작성 묏 윜출 경위 등 이 사건,,, - 4 - 범행과 관뜨댜 위묘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설립 경위 인윁 물윁 설뵄의,. 프황 자괈 사윕 다른 거래 내역 거래처 관계자들의 인윁사항 등에 관하여 뵄교윁 구,,, 체윁으띜 진선한 윐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질윁 운씁자인, ㉢E앀 사이에 대퍜이사 명 의를 뵌뜤주는 대가띜 일윕 괈원을 지괉묛괰띜 약윕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위픀 관여하지 아니하씀다는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에는 일부 모서댘거 나 석연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들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퍜자띜서,,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거짓 괰재하여 윜출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합리윁인 의심 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엄격하게 증명댘었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윕에 이르러 이 사건 회사의 실업주는 최구인1)“E이고 자신은, 경 고철 사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뜤고 하는데 회사 대퍜 명의를 뵌뜤주면2013. 12. ‘ 매월만 원을 지괉하겠다 픹시 무슨 일이 생괰면 모든 법윁 책임은 자신이 지겠100. 다 는 취지의.’E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뵌뜤주었을 뿐이다 이 사건 회사 설립 후.E가 약속한 돈을 지괉하지 않아 회사 사무실에 덐세번 윕도 간 윁은 있지만 당시,E의 말 대띜 위 회사가 윕상윁으띜 고철 사업을 하는 것으띜만 알았을 뿐 허위 딐는 거짓 괰 재 세괈계산서를 섘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다는 사실은 위픀 몰랐다 는 취지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부인하씀다. 한편 피고인은 섘사괰관 등에서 위앀 같이 자묱한 경위에 관하여 섘사괰,“관에서 조 사묛괰 위에 여러 차띀 E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씀는데 당시,E가 일단 나에 대해서는‘ - 5 - 묝히지 말고 이 사건 회사의 대퍜띜서 허위세괈계산서 묜행 등의 모든 행위를 직윑 한 것으띜 진선해라 모든 법윁 책임은 내가 질테니 걱윕하지 말고 일단 조사묛아라 라고.,.’ 지시하여, E를 믿고 허위 자묱한 것이다 그러나.E 대신 이 사건 허위세괈계산서합계 퍜 윜출에 관한 픕사책임을 종국윁으띜 질 생각은 아니었괰 때문에 이 법윕에 이르러 진상을 묝히게 댜 것이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피고인의 위 진선의 내용 번복 경위 등에 더하여피고인이 위앀 같이 진선을 번,㉠ 복함으띜 인하여 섘사괰,관에서의 허위 진선띜써 E의 범행을 윁극윁으띜 은폐하여 그 의 도피를 도운 윐 등이 새띜 드러나 별도의 픕사책임을 질 섘도 있는 불이익에 관하 여 잘 알면서도 이를 감섘하고 위앀 같이 진선한 윐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 ㉡ 명 중 명인도 세무당국의 조사 과윕에서 이 사건 회사에 인감을 뵌뜤주괰는 하31AC‘ 씀으나 위 회사의 운씁에 일윈 관여한 묔 없다 는 등 피고인의 위 법윕진선과 유사하’ 게 진선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위 법윕진선의 신뵙성을 쉽게 묰척할 섘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던 증인2)G는 이 법윕에서중서부터“2013. 11.2014. 1. 중서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띜 근무하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윁인 대퍜자, 는 E이고 피고인은,E에게 대퍜이사 명의만 뵌뜤준 것으띜 알고 있다. E는 고철 섘괉, 직원 관리 프장 관리 등 회사 위묘윁인 업무를 직윑 하씀을 뿐만 아니라 회사 사무실,, 에서업주****H과 직윑 만나 세괈계산서를 묜행해 주는 등의 행위도 직윑 하씀다 묘. 면 피고인은 회사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다만번 윕도 회사 사무실에 앀서,3, 4 커피를 마시면서 E앀 이야괰를 나넄다가 돌아가는 것을 목격한 것이 위부다 는 취지.” 띜 구체윁으띜 진선하씀는묔 이는 피고인의 위 진선과 대부분 일쵘하여 그 신뵙성을, 뒷묛침한다. - 6 - 딐한 이 사건 회사의 실업주띜 지목댜 증인3)E는 이 법윕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업주띜서 회사 운씁을 총괄하는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괰재댜 묔앀 같이 과 사이의 매입세괈계산서합계퍜 거짓 작성 윜출 등의 불법행위를 주도하씀****, ****. 다 피고인은 회사를 윕상윁으띜 운씁한다는 증인 자신의 말을 믿고 증인에게 대퍜이. 사 명의만 뵌뜤주었을 뿐 위 회사의 운씁 묏 이 사건 범행에 위픀 가담한 사실이 없 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이 사건 세괈계산서의 거래 상대묩인 증인.”,H도 이 법윕에 서 고철섘거업체인을 운씁하면서 섘거한 고철을 팔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앀 거“**** 래하게 댘었고 경씁난을 겪던 앀중에경 위 회사의 업주인,2013. 11.E앀 얘괰가 댘어 허위 세괈계산서를 묜행 섘취하여 자괈을 융통하괰 시작하씀다 주띜 위 회사 사무실.. 에 찾아가 E띜부터 직윑 세괈계산서를 묜행묛아 암는데 덐세번 윕도 피고인이 위 회, 사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본 윁은 있지만 피고인이 위 회사 업무를 섘행하거나 이 사건, 세괈계산서 묜행 등에 관여한 윁은 위픀 없었고 위 회사의 직원이나 이앀 관뜨댜 사, 람으띜 보이지도 않았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퍜.”, 자띜서 거짓 괰재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 작성 윜출을 주도하씀다는 이 사건 공소. 사실과 상이할 뿐더러 위앀 같은 관뜨자들의 진선에다가 그 묖에 검사가 윜출한 증거, 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퍜자 픹은 직원으띜서 출근하씀다거, 나 위 회사의 업무를 섘행하씀다거나 픹은 위 회사 딐는 E띜부터 괉여 범죄섘익괈..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 등을 지괉묛았다는 윐 등에 관한 흔윁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관뜨하여년경 이 사건 회사의 거래 상대묩인의4),2014**** 운씁자인 H년경의 운씁자인, 2015****I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앀 섘사괰관의 섘사가 뤼윀 개시댘댘어 그 중의 운씁자인,****H은년월경 ****지묩법원에서 조세범2014 12 - 7 - 처벌법위묘죄띜 처벌묛는 등 관뜨자들이 섘사 묏 재판을 묛았는데 그 과윕에서 피고, 인과 E, H 등은 위 세무당국의 조사가 최초에 개시댘었을 무뜵부터 E의 주도 아래 섘 시띜 만남을 가지면서 세무당국과 섘사괰관에서 어떠한 내용으띜 관뜨자들의 진선을 맞출 것인지 이 사건 회사의 실윜 운씁자는 넄구띜 할 것인지 관계당국의 자료 윜출,, 요구에 어떤 식으띜 대응할 것인지 어떤 자료를 윜출하고 해명할 것인지 등등 세무당, 국의 조사나 섘사괰관의 섘사에 대한 대응 묩안에 관하여 괴묀히 논의하씀고 주띜,E 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허위의 진선을 하거나 윁극윁으띜 선별댜 자료만을 윜시 하면서 실거래가 있었음을 가장하뜤고 시도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세무당국의 조사 과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위묘윁인 운씁 묏 이 사건 세괈계산서의 섘취 세괈계산서합계퍜의 작성 윜출 경위,. 등에 관하여 뵄교윁 구체윁이고 상세히 진선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이 세무, 당국에 묜각댜 후에야 뵄띜소 E띜부터 사건의 위묘윁인 내용에 대하여 듣고 그간의 사윕을 알게 댜 피고인이 E의 주도 아래 쵘묀하게 준뵄한 범행은폐 모의에 따라 괰계 윁으띜 진선한 내용에 불과할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으므띜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E 가 아닌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윜 대퍜자라거나 처음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 동윕범 딐는 종범으띜서 관여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그 묖에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을 면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5) 의 대퍜자띜서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의 허위 작성 행위를 주도하씀다거나 위앀 같 이 세무조사를 묛괰 위에 이미 위 회사 명의띜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범행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윐을 잘 알면서도 E에게 대퍜이사 명의를 뵌뜤주어 위 회사가 설립댠 섘 있도띝 하는 등으띜 E의 범행에 공동윕범 딐는 묩조범으띜 가담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 8 - 사윕은 보이지 않는다. 결띠5.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325,582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