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16고단4675울산지방법원 1심2017-04-20 선고검수완료

승려가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신고에 쓰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675 조세포탈 사건(201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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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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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4년경부터 OO지역의 불교 사찰을 운영한 승려였습니다.
  • 신도 등 여러 사람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도록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피고인A는 실제로 기부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2011년 12월경 기부금 2,000,000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근로자 109명이 이를 소득공제 신고에 사용해 근로소득세 합계 60,982,000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 같은 방식으로 2012년 12월경에는 근로자 118명이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근로소득세 합계 68,811,000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 2013년 12월경에도 근로자 115명에게 허위 영수증이 발급됐고, 이를 통해 근로소득세 합계 67,654,000원이 포탈됐습니다. 3년 동안 포탈된 세금은 모두 197,447,000원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한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허위 영수증 발급과 세금 포탈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규모와 경위가 형을 정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2년 동안 그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했고, 이를 이용해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신청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범행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어졌고, 여러 근로자가 참여했으며, 포탈된 세금이 합계 약 1억 9,744만 원에 달했습니다.
  • 법원은 승려로서 신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던 피고인A가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범행의 횟수와 기간, 받은 대가 및 포탈 세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조세 행정에 손해가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포탈된 세금이 사후에 거둬질 가능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실제 기부가 없는데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자들이 3년간 약 1억 9,744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기간과 규모, 승려의 지위를 이용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처벌 전력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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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단5030·대구지방법원·2017-01-20·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근로자 704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1.1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2.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2노546·제주지방법원·2013-07-25·2심·무죄

대부업을 운영하며 4,774만 원 상당의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293·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사찰 주지가 근로소득자들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세금 공제를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0억원 vs 2,772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904·인천지방법원·2008-11-03·1심·유죄 (형 선고)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들이 공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득금액과 매출과표를 축소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조세포탈+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3.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독일 은행 계좌를 통해 해외 소득을 숨기고 국내에 세금을 허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874·서울고등법원·2014-02-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 상당 기간 거주하며 소득세를 내지 않고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79노209·광주고등법원·1981-02-12·2심·형량 변경

버스회사 대표가 운송수입을 허위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도 직원의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040·서울고등법원·2016-11-1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008년과 2009년에 부가가치세를 일부러 내지 않고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4.8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조세 포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조세포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937·부산지방법원·2010-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조세포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2노1232·대구고등법원·1984-02-28·2심·형량 변경

재단법인이 1978년 의료수입 약 9억 8천만 원을 숨기고 법인세 등 3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억원 · 비교 3.2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종교인으로서 신도들을 인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승려의 지위를 이용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총 342명의 근로자에게 각 5~10만 원을 지급받고 허위 기부금영수증 합계 10억 원 상당을 발급
  • 포탈세액 총 1억 9,000여만 원
  • 범행섬법, 횟수, 기간, 대가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범죄위험 없음
  • 포탈된 세액은 세법신고를 거쳐 신도들로부터 징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조세범처벌법위묘20164675 피고인A 검사이픜프 괰소 황근주 공판(),() 판 결 선 고2017. 4.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년경부터경굌지 ****20042016. 11. 15.B 동 에 있는불교(00 )‘00 이하사 라고 함 를 운씁한 승뜤이다000000’(‘00 ’). 피고인은 위사의 신도 등 다섘의 사람들띜부터 연말윕산 시 소득공윜를 묛괰 위00 해 필요한 괰부괈씁섘증을 묜괉해 달라는 부탁을 묛게 댘자 사실은 위 사람들띜부터, 괰부괈씁섘증 액면괈 상당액의 괰부괈을 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들에게 허위의 괰부 괈납입증명서를 묜괉해 주어 해당 근띜자들이 소득공윜신청의 근거자료띜 관할세무서 - 2 - 에 윜출하게 함으띜써 조세를 포탈할 섘 있게 해주괰띜 모의하씀다. 년 조세포탈1. 2011 피고인은경 위사에서 ****의 근띜자2011. 12.000000**** 공모하여 사실은 위 C으띜부터 괰부괈원을 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쵘 위 괈액 상당2,0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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