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12고단5030대구지방법원 1심2017-01-20 선고검수완료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근로자 704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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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5030 조세포탈 사건(2017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 벌금 108,9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2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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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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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대구에 있는 사찰의 주지로 일했다. 구체적인 사찰과 발생 장소는 OO지역으로 표시한다.
  •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경까지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근로자들에게 사찰 이름으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 영수증을 받은 근로자 336명은 이를 연말정산에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았고, 그 결과 모두 합쳐 114,165,934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게 됐다.
  •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경에도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 368명에게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다.
  • 두 번째 범행으로 근로자들이 내지 않은 근로소득세는 125,683,540원이었고, 두 범행의 합계는 239,849,474원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실제 기부금 없이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자들이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도록 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는 세무조사와 고발 절차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허위 영수증 발급과 세금 포탈에 피고인A가 관여했는지가 문제 됐다. 법원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사건을 끝낼 수 없다고 보고, 피고인A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8,9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범칙조사 과정에 지정받지 않은 세무공무원이 관여한 점은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세무서장의 고발이나 검찰의 기소까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고발 전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없었다거나, 위원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가 고발을 의결했고, 당시 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고발서가 위원회의 의결 통보보다 먼저 작성됐더라도, 실제 고발은 의결 통보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의결 없이 고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도 영수증을 발급했으며, 이를 이용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인 사실을 법정 진술과 장부, 거래 자료 등으로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허위 영수증 발급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게 한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2년에 걸쳐 실제 기부금이 없는 허위 영수증을 704명의 근로자에게 발급해, 합계 약 2억 4천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게 한 것으로 판단됐다. 세무조사 과정의 일부 위법은 인정됐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고발과 기소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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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4675·울산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승려가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신고에 쓰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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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293·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사찰 주지가 근로소득자들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세금 공제를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1.1억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4억원 vs 2,7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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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546·제주지방법원·2013-07-25·2심·무죄

대부업을 운영하며 4,774만 원 상당의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1.1억원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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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904·인천지방법원·2008-11-0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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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1.1억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조세포탈+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3.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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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노209·광주고등법원·1981-02-12·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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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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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2년 동안 수백장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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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형사처벌 외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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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2고단5030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E(기소), F, G, H, I(각 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C(담당변호사 D) 판 결 선 고2017.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8,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K의 신도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 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사실은 위 사람들로부터 기부금 - 2 - 영수증 액면금 상당액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람들에게 ‘K’ 명의로 허 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12.~2010. 1.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09. 12.경 위 K에서 그곳을 찾아온 L에게 사실은 L으로부터 기부금 400만 원을 받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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