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근로자 704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5030 조세포탈 사건(2017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 벌금 108,9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2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대구에 있는 사찰의 주지로 일했다. 구체적인 사찰과 발생 장소는 OO지역으로 표시한다.
-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경까지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근로자들에게 사찰 이름으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 영수증을 받은 근로자 336명은 이를 연말정산에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았고, 그 결과 모두 합쳐 114,165,934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게 됐다.
-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경에도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 368명에게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다.
- 두 번째 범행으로 근로자들이 내지 않은 근로소득세는 125,683,540원이었고, 두 범행의 합계는 239,849,474원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실제 기부금 없이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자들이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도록 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는 세무조사와 고발 절차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허위 영수증 발급과 세금 포탈에 피고인A가 관여했는지가 문제 됐다. 법원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사건을 끝낼 수 없다고 보고, 피고인A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8,9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범칙조사 과정에 지정받지 않은 세무공무원이 관여한 점은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세무서장의 고발이나 검찰의 기소까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고발 전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없었다거나, 위원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가 고발을 의결했고, 당시 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고발서가 위원회의 의결 통보보다 먼저 작성됐더라도, 실제 고발은 의결 통보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의결 없이 고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도 영수증을 발급했으며, 이를 이용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인 사실을 법정 진술과 장부, 거래 자료 등으로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허위 영수증 발급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게 한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2년에 걸쳐 실제 기부금이 없는 허위 영수증을 704명의 근로자에게 발급해, 합계 약 2억 4천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게 한 것으로 판단됐다. 세무조사 과정의 일부 위법은 인정됐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고발과 기소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승려가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신고에 쓰이게 함.
사찰 주지가 근로소득자들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세금 공제를 받게 함
대부업을 운영하며 4,774만 원 상당의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음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들이 공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득금액과 매출과표를 축소 신고함.
버스회사 대표가 운송수입을 허위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도 직원의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재단법인이 1978년 의료수입 약 9억 8천만 원을 숨기고 법인세 등 3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음.
양형 인자
- 2년 동안 수백장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 포탈세액 합계 2억 원 초과
- 대가를 지급받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증인신문절차 조직적 방해 및 위증 교사
-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부당 공제 세금 납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형사처벌 외 전과 없음
- 루게릭병으로 건강상태 좋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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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기부금 영수증 수백장 발급…사찰주지에 징역 3년 선고2017-01-24
해석·평가법원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당한 세액 공제를 초래했으며, 그 규모가 2억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재판 증인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 경찰.교사 등 529명에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주지 적발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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