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2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8노2604·의정부지방법원·2019-11-28·2심
두산공작기계경서판매 주식회사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벌금
2017노2315·서울고등법원·2018-09-06·2심
선박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처리해 해외 계좌로 초과송금하고, 용선료·운임을 허위로 계상해 법인세를 줄인 혐의를 받음.
집유 2년 6월
2012고단5030·대구지방법원·2017-01-20·1심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근로자 704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함
벌금
2015고단7764·인천지방법원·2016-05-10·1심
허위 국책과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정부출연금을 받아내고,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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