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제3조(조세 포탈 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3고단8829·서울지방법원·2003-12-02·1심
피고인 1은 법인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세금을 포탈한 사건.
집유 10월
2008고합937·부산지방법원·2010-10-08·1심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징역 2년
75노32·서울고등법원·1976-08-24·2심
피고인 1이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범죄에 관여함
집유 2년 6월
79노209·광주고등법원·1981-02-12·2심
버스회사 대표가 운송수입을 허위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도 직원의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
벌금
82노1232·대구고등법원·1984-02-28·2심
재단법인이 1978년 의료수입 약 9억 8천만 원을 숨기고 법인세 등 3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음.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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