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상범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9년 2개월전체 대비 +29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6년 9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92.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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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간1건+277%
평균 18년
사기1건-85%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무죄1(25%)
2018노371·의정부지방법원·2019-02-15·사기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고, 국가기술자격을 부당하게 빌려 사용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2018고단114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08-16·사기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실형
4개월 (실형)
2014노99·광주고등법원·2015-01-07·강간
피고인이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실형
18년 (실형)
2012노546·제주지방법원·2013-07-25·조세포탈
대부업을 운영하며 4,774만 원 상당의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음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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