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 지급과 담보 설정을 약속해 피해자 회사의 가압류 해제를 유도한 사기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3고합32 사기 사건(2023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4건의 결과는 실형 13건, 집행유예 7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부동산 매매·임대업을 하는 OO지역 소재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이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었다.
-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는 2019년 7월 11일 OO지방법원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약 7억 2,270만 원에 기하여 주식회사 B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9년 7월 16일에는 투자금 반환채권 약 3억 원에 기하여 주식회사 C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 피고인A는 2019년 7월 23일 법무법인 I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에게 "가압류를 취하해도 담보신탁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팔 수 없으니 거기에 압류하면 된다.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10억 6,601만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2019년 8월 31일까지 그중 3억 원을 지급하겠다. 가압류를 취하하는 즉시 담보신탁계약을 진행한 다음 그 다음 순위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선수익권 또는 수익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A는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거나 우선수익권·질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2019년 7월 23일경 위 두 건의 가압류를 각각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하였다.
- 이후 피고인A는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담보신탁 대출금은 전액 선순위 채권자 변제에 사용되어 피해자는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실질 대표인 피고인A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에게 "가압류를 취하해주면 3억 원을 지급하고 우선수익권·질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가압류를 취하하게 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지급·설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거나 우선수익권·질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렇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A는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해 가압류를 해제한 것이니 기망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한 약속이 실제로 지킬 수 없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가압류를 취하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또한 피고인A는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을 취하했으므로 재산상 처분행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가압류를 취하한 것 자체가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취하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B와 C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보아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를 적용하였다.
- 다만 검사가 주장한 이득액 약 10억 2,270만 원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고 보아 그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이 가압류를 풀어주면 돈을 주거나 담보를 설정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가압류를 취하했지만, 실제로는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가압류 취하 자체가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었음이 나중에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무효로 합의한 11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A, 피해자B에게 1억원 대여 후 가등기·공정증서 악용해 배당금 편취 시도 미수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두 회사 대표이사로서 어음용지를 확보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딱지어음으로 유통시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자재업자를 속여 1,8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받고,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를 세 차례 운행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주면서 변제 의사 없이 거짓말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함.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무 공증서를 만들어 경매를 신청하고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토지를 취득하게 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해자에 대한 채무 미이행
- 새로운 담보 제공이나 변제 노력 없음
- 피해자가 엄벌 탄원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가압류채무자가 얻은 이익 확정 어려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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