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업주들과 공모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다른 업소명을 적어 매출액을 숨기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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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노1217 조세포탈 사건(1990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원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조세범처벌법 제5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3월부터 6월까지, 피고인은 서울 OO지역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할인업에 종사하며 여러 유흥업소 업주들과 공모함.
- 업주들로부터 매출전표를 받아 실제 업소명이 아닌 다른 업소명을 기재해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매출액을 은폐함.
- 이를 통해 각 업소가 신고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도록 공모함.
- 총 180개 업소의 매출전표를 할인 매수하며, 부가가치세 약 817,618원을 포탈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각 업소별로 독립된 부가가치세 포탈 범죄가 겹친 경우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러 유흥업소 업주들과 함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할인받아 실제 업소명이 아닌 다른 업소명을 적어 매출을 숨기고, 그 결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하나의 범죄인지, 아니면 각 업소별로 독립된 범죄가 겹친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후자로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업주들과 공모해 매출전표에 다른 업소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은폐한 점을 인정함.
- 매출전표에 적힌 다른 업소 주인들이 실제 매출한 업소 주인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낸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매출 업소의 세금 납부가 면제되는 것도 아님을 확인함.
- 각 업소 주인들 사이에 공동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각 업소별로 독립된 부가가치세 포탈 범죄가 겹친 경우(경합범)라고 봄.
- 원심은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가중처벌했으나, 항소심은 각 업소별 포탈 세액과 방법을 특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범행 기간이 짧고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유흥업소 업주들과 함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조작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도록 공모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각 업소별로 독립된 범죄가 겹친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며 집행유예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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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반 판매 매출액 약 6,250만 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적게 냄
남편 사망 후 5개 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로서 매출 누락과 원가 부풀리기로 법인세 등 탈세를 함.
피고인들이 경기 여○○군 임야를 불법으로 산지 전용하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조세를 포탈함.
상가를 신축하고 여러 명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등기해 분양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64세 독신 여성 피고인이 1971년부터 1972년까지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고 회사 돈을 빼돌림.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들이 공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득금액과 매출과표를 축소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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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여러 폭탄업체와 공모해 약 739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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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대표가 운송수입을 허위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도 직원의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음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피고인이 3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며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법인세 등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음.
장부를 은닉하여 법인세 포탈을 시도한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금괴를 영세율로 구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피고인1이 회사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직매장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하고 장부와 문서를 위조하여 조세를 포탈함
아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증여세를 포탈함
피고인들이 큰 금액의 세금을 일부러 적게 신고하고 내지 않는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름
MPL 주식 양도를 통한 법인세 포탈 시도
화투 제조업자가 1978~1979년에 걸쳐 세금을 내지 않고 숨기고,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와 경쟁하는 화투를 몰래 만들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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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일가 주식을 허위 매매처럼 이전하고, 허위 복리후생비 전표로 회사 돈을 인출해 증자대금과 세금 납부에 사용함
피고인 1이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범죄에 관여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은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기간도 길지 아니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유흥업소의 업주들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각 업소별로 성립하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합범이라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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