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90노1217서울고등법원 2심1990-11-09 선고검수완료

유흥업소 업주들과 공모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다른 업소명을 적어 매출액을 숨기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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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노1217 조세포탈 사건(1990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원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조세범처벌법 제5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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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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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3월부터 6월까지, 피고인은 서울 OO지역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할인업에 종사하며 여러 유흥업소 업주들과 공모함.
  • 업주들로부터 매출전표를 받아 실제 업소명이 아닌 다른 업소명을 기재해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매출액을 은폐함.
  • 이를 통해 각 업소가 신고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도록 공모함.
  • 총 180개 업소의 매출전표를 할인 매수하며, 부가가치세 약 817,618원을 포탈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각 업소별로 독립된 부가가치세 포탈 범죄가 겹친 경우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러 유흥업소 업주들과 함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할인받아 실제 업소명이 아닌 다른 업소명을 적어 매출을 숨기고, 그 결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하나의 범죄인지, 아니면 각 업소별로 독립된 범죄가 겹친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후자로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업주들과 공모해 매출전표에 다른 업소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은폐한 점을 인정함.
  • 매출전표에 적힌 다른 업소 주인들이 실제 매출한 업소 주인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낸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매출 업소의 세금 납부가 면제되는 것도 아님을 확인함.
  • 각 업소 주인들 사이에 공동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각 업소별로 독립된 부가가치세 포탈 범죄가 겹친 경우(경합범)라고 봄.
  • 원심은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가중처벌했으나, 항소심은 각 업소별 포탈 세액과 방법을 특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범행 기간이 짧고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유흥업소 업주들과 함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조작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도록 공모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각 업소별로 독립된 범죄가 겹친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며 집행유예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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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0노1395·서울고등법원·1981-09-04·2심·형량 변경

음반 판매 매출액 약 6,250만 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적게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1노2803·서울고등법원·1986-11-28·2심·형량 변경

남편 사망 후 5개 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로서 매출 누락과 원가 부풀리기로 법인세 등 탈세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2.5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042·수원지방법원·2010-0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경기 여○○군 임야를 불법으로 산지 전용하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조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4노1745·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기각

상가를 신축하고 여러 명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등기해 분양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76노346·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형량 변경

64세 독신 여성 피고인이 1971년부터 1972년까지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고 회사 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1,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904·인천지방법원·2008-11-03·1심·유죄 (형 선고)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들이 공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득금액과 매출과표를 축소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독일 은행 계좌를 통해 해외 소득을 숨기고 국내에 세금을 허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06·서울고등법원·2009-04-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폭탄업체와 공모해 약 739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2노1097·서울고등법원·2002-09-13·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 그리고 피고인 3 회사가 법인세를 적게 신고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9노209·광주고등법원·1981-02-12·2심·형량 변경

버스회사 대표가 운송수입을 허위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도 직원의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991·서울고등법원·2008-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937·부산지방법원·2010-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8노1202·서울고등법원·1980-12-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3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며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법인세 등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 벌금 2.6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2노654·대전고등법원·2003-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장부를 은닉하여 법인세 포탈을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4노3204·서울고등법원·2005-11-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금괴를 영세율로 구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98노95·대구고등법원·1998-1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회사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직매장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하고 장부와 문서를 위조하여 조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76노1242·대구고등법원·1977-05-12·2심·형량 변경

아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증여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1,3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3노3186·서울고등법원·1984-02-2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큰 금액의 세금을 일부러 적게 신고하고 내지 않는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7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16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무죄

MPL 주식 양도를 통한 법인세 포탈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2노2105·서울고등법원·1982-01-13·2심·형량 변경

화투 제조업자가 1978~1979년에 걸쳐 세금을 내지 않고 숨기고,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와 경쟁하는 화투를 몰래 만들어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6노1245·서울고등법원·1977-11-30·2심·기각

피고인들이 여러 회사의 매출을 숨기고 증빙서류를 없애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국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2노2753·서울행정법원·2004-01-14·2심·기각

사주 일가 주식을 허위 매매처럼 이전하고, 허위 복리후생비 전표로 회사 돈을 인출해 증자대금과 세금 납부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5노32·서울고등법원·1976-08-24·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범죄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기간도 길지 아니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유흥업소의 업주들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각 업소별로 성립하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합범이라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9고합15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피고인이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은행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채놀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세금을 포탈하게 한다는 인식은 없었고, 또 피고인이 할인하여 받은 매출전표에 그 매출업소인 "(명칭 생략)호텔 나이트크럽" 등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소인 식당 "○○○○", "△△" 등의 상호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위 매출업소인 "(명칭 생략)호텔 나이트크럽" 등의 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위 "○○○○","△△"등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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