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 그리고 피고인 3 회사가 법인세를 적게 신고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함.

• 피고인 1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피고인 3 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며 법인세를 일부러 적게 신고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3 회사에서 자금을 빼돌려 법인세를 포탈하는 데 관여했다.
• 피고인 3 회사는 이들의 행위로 인해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3 회사는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장부에 기록해 세금을 줄이려 했다.
• 국세청장은 이 사건에 대해 고발했고,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 범죄 사실을 포함시켰다.
• 법원은 이들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포탈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해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 그리고 피고인 3 회사는 법인세를 적게 신고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인세 포탈과 원천징수 의무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소장 변경의 적법성, 고발의 효력 범위, 차명 주식 매매의 법인세 포탈 해당 여부, 그리고 원천징수된 세금의 기납부세액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법인세 포탈로 인정하고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 법인세 포탈죄는 각 사업연도별로 하나의 범죄로 보며,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한 고발은 전체 범죄 사실에 효력이 미친다고 봤다.
• 공판 중 추가로 발견된 범죄 사실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공소사실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새로 산 것처럼 꾸민 행위는 실제로 법인 외부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아 법인세 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법인의 이자 소득에 대해 명의 수탁자 이름으로 원천징수된 세금도 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해 세액 산정 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의 일부 주장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로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검사의 공소장 변경과 고발 절차는 적법하며,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은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법인세를 적게 신고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서 처벌받았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과 고발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고, 차명 주식 매매는 법인세 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