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를 구타한 뒤 흥분하여 살인 행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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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9노64 살인·상해치사 사건(1969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항, 형법 제250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구타하였다.
- 구타 후 피고인A는 흥분한 상태에서 살인 행위를 저질렀다.
- 사건 발생 시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 대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으로 감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때린 뒤 흥분하여 살인을 저질러 폭력과 살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법원이 형을 감경하는 기준인 작량감경을 잘못 적용했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법리 오해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형을 낮췄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작량감경을 적용할 때, 법정형의 최저형으로 처벌해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최저형은 징역 5년이다.
- 원심은 무기징역을 선택한 뒤 작량감경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 이상 형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이었다.
- 따라서 원심은 작량감경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 피고인A는 소년법상 소년으로, 형기 범위 내에서 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으로 처벌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때리고 흥분해 살인을 저질렀으나, 법원이 형을 감경하는 기준을 잘못 적용해 대법원이 판결을 바로잡았다. 소년인 피고인A는 법정 최저형 이상으로 처벌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76년 10월 22일 피해자를 강간하고 질식사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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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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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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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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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린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약 7~8분간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18개월 딸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고 외출한다는 데 불만을 품고 차량에서 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에 관환 법리오해가 있는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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